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현장검사 및 사고조사 시 연구실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검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 제33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검진 대상자를 누락하여 안내(독려)한 것으로 인해 미실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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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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