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무엇인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는 정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과학기술분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의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게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를 정합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는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로 분류되는 전공 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로 규정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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