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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산림청 · 2015. 1. 26.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5. 1. 9. 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구역협의와 다르게 실시계획시 사업규모 축소○ 본 협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역계 변경(면적변경) 없이 군계획시설이 축소되는 내용(골프장 27홀→18홀)으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2. 30.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포장된 도로의 산지 복구 여부 및 건축허가 취소 전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을 경우 복구의무 면제 여부 ○ (질의1) 건축 및 도로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건축허가된 산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한 후 다른 사람들이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통하여 인접 부지에 여러 건의 다른 건축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 당초의 건축허가에 ...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2. 17.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동시진행시 지방산지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동시진행시 지방산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고자「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동시에 요청한 경우 지역...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1. 28.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 감면 가능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1. 28. 권리의무 등 승계범위 권리의무 등의 승계 범위 관련○ 산지관리법 제51조와 관련하여 복구의무자(수허가자)가 아닌 가등기권자(또는 현소유자)에게 복구명령(복구설계서 승인)을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능한지) 여부 ※ 수허가자(복구의무자)도 복구할 능력이 없어 가등기권자(또는 현소유자)가 복구하는...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1. 28.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협의 절차 ○ “경관 및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되어 「산지관리법」협의 요청되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지관리법」제14조 제2항의 산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를 ...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1. 4. 건축허가와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임야에 건축물이 있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 ?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9. 17.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교정시설의 대조비 감면여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교정시설의 대조비 감면 여부○ 법무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교정시설/교도소)사업이「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른 공용청사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하목에 의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7. 22.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관련법을 검토하여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법원 판결 및 사건종료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7.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리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관) 부지로 인해 사업장이 단절이 되어 5만㎡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업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관)로 인해 분리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강대책을 세워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얻을 ...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3. 11.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조림을 받아 조림한 후에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고보조금만 반환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2. 20.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광구내에서 토석채취 등) 적용시에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한 지방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광산에서의 토석채취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및 동법...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 22.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건축물의 가산보상 기준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협의와 관련 목적사업의 완료시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고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자는「산지관리법」제40조 규정에 따라 2013.10.16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춘천시에 ... 법령해석 산림청 · 2014. 1. 8. 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관련○ 춘천 한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은 분할측량에 의한 부지면적 증가와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기 산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복구비 등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음에도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 ...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12. 5.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12. 2. 공소시효 완성후 불법산지내 건축물 복구 여부 공소시효 완성후 불법산지내 건축물 복구 관련○ 불법으로 산지에 건축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되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여야 하는 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11. 7.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구역 적용 법령 군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구역 관련법 적용○ 산지전용 의제협의를 하면서 사업부지내 산지 미등기(2필, 615㎡) 및 사용·수익권 미확보 토지(16필, 132,08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 조치를 할 것을 협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10. 30. 구역 변경 협의 등 권한이양 관련 구역등의 변경 협의등 권한이양 관련○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의 범위는 ⓛ최초 구역 등의 지정 협의면적과 일부 구역의 증가(추가편입) 산지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지칭하는지? ②감소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일부 구역의 증가(추가편입)되는 면적을 의미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9. 6. 기도원이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가 임업용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서 산지전용협의 사업계획상 교회와 함께 기도원을 별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도원이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9. 6. 개설시기를 알 수 없는 현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여부 ○ 지목상 임야인 토지 내 개설시기를 알 수 없는 현황 도로(노폭 약 3미터)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6. 7.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관련○ 2012.5.22 신설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4제3항에 따르면 광업법에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6. 3. 기허가지 연접 추가 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기허가지 연접 추가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여부○ 1988.10,17 1차로 토석채취허가(49,900㎡)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신규/확장)면적 63,362㎡와 기존의 허가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된 경우① 기허가지를 포함하여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4. 29. 기부채납 협약 후 문화집회시설 시행시 산업시설 해당여부 기부채납 협약 후 문화집회시설 시행시 산업시설에 해당 여부○ 민간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의 조건이 아닌 강릉시장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의 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 관련 [별표5]제2호마목에 따른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3. 1. 21.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한 경우 첨부서류 토석허가 관련○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량이 74,000㎥이 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토사처리계획에 따른 토사반입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 없이 첨부서류(토량반입동의서, 골재채취허가증, ...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11. 1. 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규 설계서 승인 적용 구 산림법 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 적용○ 구「산림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구「산림법」과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복구설계서 승인 규정 중 어떤 법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하는지○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거 복구설계서를 작성ㆍ승인하여야 할 ...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9. 25.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제2호의 규정은 「산지관리법」제27조에 의한 광구(채광계획인가)에서의 토석채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광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7. 10. 국비 매칭 사업별 정규직 전환대상 관련 질의 회신 ○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한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 사업이 전환대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와 전환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처우개선 수당 소요예산의 지원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4. 13. 국민권윅위의 고충민춴 신청이 행정소송·행정심판·법령유권해석 등 신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재결·판결 등에 해당 여부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에 따라 심사 후 불가통지된 건에 대하여 특례기간 만료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행정소송·행정심판·법령유권해석 등의 신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지목 변경하도... 법령해석 산림청 · 2012. 3. 23.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 ○ 축산분뇨처리 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면적 10,000㎡이내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