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관련법을 검토하여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법원 판결 및 사건종료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사건송치만 되면 협의가능한지?○ 사법처리와 별개로 행정행위가 가능할 경우라도, 위법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은 사건처리를 위해 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형사소송법」제184조 규정에 따른 증거보전을 위하여 관할 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

산림청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지전용허가 등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도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검찰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인·허가의 유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지가 불법형질변경지라면 범죄사실과 증거 수사, 사법처리의 증거보존 등을 위하여 사건 또는 문제의 토지현황의 유지 등 불법행위지에 대한 검찰의 지휘(협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지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1. 11.

군(軍) 사용 사유지 매입요구 등

행정심판위원회 · 2024. 6. 3.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법제처 · 2024. 1. 26.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 2025. 11. 24.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 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국방부 · 2013. 9. 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같은 분야의 결정문

행정심판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8. 가로수 관리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 · 2026. 8. 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