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eflon(PTFE) Dispersion이 특정대기 유해 물질에포함 되는지? 저희 회사에서 Teflon Dispersion(PTFE-Ploytetrafluoretylene)으로 유리섬유에 함침시킨 다음 소성하여 제품 생산하려합니다. MSDS상 함유 물질은 PTFE : 55~65%, Water : 28~42%, 기타 계면활성제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합니다. P...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SNCR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요소를 주입하는 시설(SNCR)을 설치하고자 합니다.1. SNCR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열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2.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신규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SNCR 미가동여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처리시설 : 일반소각시설 용량 : 3톤/시간(72톤/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12)ppm 2005년 1월 1일 이후 80(12)ppm 상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평균 70(12)ppm으로 배출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RTO설비관련 환경법상의 문제점 질의 VOC 성분을 처리하는 RTO에서 화실의 온도가 과열되면 Hot gas By-pass Damper가 열리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Hot gas By-pass라는 것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실의 온도가 850℃이상 될 때만 Hot gas(85...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RTO, RCO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악취나 총질소 총인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접연소에의한시설로 RTO RCO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시설은 고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에 폐가스 일부를 같이 소각하면 폐가스는 완전 연소되므로 악취문제도 해결되고 고비용의 설비도 설치하지 않...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PVA필름을 연신하는 공정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산업분류번호 33321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POLY VINYL ALCOHOL(PVA) FILM을 연신시켜 SHEET형태로 롤설비를 거치면서 요오드(I2)와 이색성염료용액에 담구어 염색하여 LCD화면용편광필름을 생산하고자 합니다.1. 당 공정이 규칙별표3의 적용항목이 어디에...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PP, PE 성형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시설에서 PP, PE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HP이상의 성형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기 위해 PE(HDPE)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MASTER BATCH(MDPE+안료) 또는 안정제 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Polyurethane 반응시설에 대한 질의 내용 POLYURETHANE 반응공정 폴리우레탄 반응은 VENT VALVE를 OPEN하고(상압반응) 원료 Diisocyanate 와 polyol 의 부가반응에 의해 (~NCO + ~OH →NHCOO) 고점성의 폴리우레탄수지를 합성하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고점성에 따른 희석용 Solven...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PE만을 사용하는 압출성형기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압출성형기 300hp(2대)250hp(3대)220hp(2대)185hp(2대)90hp(2대)32hp(2대) 가 있습니다. 사용원료로는 PE만을 사용하는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2.향후 PVC를 원료로 하는 압출성형기 230HP(2대)를 추가 설치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NOx 배출기준에 대한 질의 저희 회사는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9년 5월 협의를 완료하고 주기기 선정을 위해 터빈 제작사와 기술적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A. 저희 회사 발전소는 신규설비인지 혹은 기존설비인지?B. 향후 '재협의'가 아닌 '협의내용 변경'(cooling 방식 등)이 필요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Flare Stack 의 HCl 배출농도 허용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의 폐가스 소각시설이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인 석유화학공장의 Flare Stack 에서의 HCl(염산)가스 배출허용 농도 상한 값을 (최대허용 농도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EPA 배출계수 적용가능여부 1.금년 대기종별산정에 배출계수적용 및 실측에 의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게끔 되었는데 신설되는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계수 및 실측도 적용이 않됩니다.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석회제조 중 저장시설 배출계수를 알려 주세요. 2.국립환경연구원에 고시된 미국 EPA배출계수로도 적용가능...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CO저감 설비인 RTO가 방지시설에 해당 여부 저희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화되는 CO농도에 대비하여 RTO(축열식 연소설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소각로 용량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의 소각로 공정은 소각로>원심력집진설비>여과집진설비>세정식집진설비>굴뜩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CO저감설비를 설치할려고 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CNC 드릴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홀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방지시설 해당여부 당 사업장은 동박을 이용해 휴대폰용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기방지시설 해당유무를 확인코자 합니다. CNC 드릴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홀을 만들 경우 대기방지시설에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설비 : CNC 드릴기 동력 : 20 hp 작업방법 : 드릴을 이용하여 동판(기판)에 구...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BOILER 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1TON/HR)를 3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설치승인 면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B-C유를 연료로 하는 0...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B-C 1.0%사용지역에서 0.3%를 사용할 때, 기본부과금면제 B-C 1.0%사용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B-C 0.3%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배출부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본부과금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 6.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에서 가.황산화물의 부과면제"에 보면 "발전시설의 액체 및 고체연료...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642)’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광역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 방법 문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50m3이하의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A. 열교환시설(냉각수에 의해 간접 냉각시설 및 스팀에 의한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 중에 오염물질이 간접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열교환시설이 밀폐연속공정으로 되어 있고 비상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허가 신고를 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1c 규제 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과 관련하여 (5.1.3)의 적용은 (5.1.1), (5.1.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상기 기준의 (3)에서 ‘창문·출...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2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여부(수질 및 대기) 두 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모두 다르지만 도보로 1분～2분거리인 동일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 4종(특정유해물질) 대기 3종 사업장)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관리인 선임시 개별로 선임을 해야 하는지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1종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문의 대기/수질 환경관리인이 각각 2명일 경우 법정교육은 부문별로 1명만 수료가능한지?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는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환경관리인을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2명 중 1인만 채용하더라도 나머...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0.3%이하 저유황 B/C유 사용 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당사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유황유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0.3% 이하 저유황 B/C유를 사용 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인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0.2톤처리 소각시설의 여과집진시설 설치여부 소형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100kg과 200kg에 적용되는 관련법이 다른지요. 그리고 방지서설의 선정에 있어 시.군에서는 백필터를 권하고 있으나 실제로 백필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오염물질배출규제치를 만족하고 만약 다른 후단설비가 꼭 필요하다면 멀티싸이클론을 설치하고자하나 기존 선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16. 1. 14.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조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농도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으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15. 11. 3.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LED 모듈의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12. 5. 2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월악산국립공원구역내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국립공원구역이라 자연공원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니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배제나 의제에 대한 규정에 없으므로 개발행...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03. 1. 23. 개발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자연공원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용도지구 : 밀집취락지구)에서 사업면적 6,085m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 여부.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경우 선행된 개발사업의 인가처분 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선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