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4.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2026년 7월부터 살생물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6. 건설오니의 자연식 탈건조시설 문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 건설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식 탈건조시설을 갖춰야하나요?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13. 2026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026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문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2. 15. TMS설치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아래의 시설에 대해 BC유를 사용하다가 LNG로 연료전환을 할 경우 대기TMS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시설내역 : 보일러 20톤*2대, 15톤*1대(동일 연도로 배기가스 배출)열매체보일러 100만kcal/hr(별도연도로 대기가스 배출)BC유 총사용량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사업 해당 여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물해체 철거공사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공종이 각각 다른 업체에게 발주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해체철거 사업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필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건설용 리프트생산 공정 중 옥내 샌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밀폐된 공간[2 500W*3 000L*(2 100-3 000)H]에 건설용리프트를 투입하여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볼로 일명 마스타 샌딩을 실시합니다. 이때 볼의 재질은 피아노강선이고 모양은 원형 (볼 TYPE)이며 볼을 투입하는 동력은 10마력*2대 (합계 20마력)로 합니다...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개 짖는 소리 관련 민원인 옆집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능 여부 문의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개정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관련 1.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 제12항 4.1.2 분석방법중 "불소이온표준원액(0.1㎎F-/㎖):불화나트륨(용량분석용 표준시약)을 백금접시에 담고 500～550℃에서 40～50분간 가열하고 데시게이터속에서 방냉한다. 용액(5g/ℓ)2～3방울을 가한후 0.1N 수산화나트륨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개선명령후 개선기간연장가능성에 대한 문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이행기간:6개월)을 받고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이행기간을 1년 추가연장승인을 득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설보완 작업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개선단계에서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까닭에 개선기간의 연장이...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개선기간연장시의 개선기간산출 및 행정처분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16조(개선명령)에 의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시행령 제12조①항에 의해 1년의 범위내에 개선을 하는데 사유인정으로 인하여 제12조②항에 의해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선기간이 총 2년이 되는 것인지요?2. 또한 규칙별표33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가황시설과 가열시설의 용어해석 및 차이점 1.가황시설과 가열시설의 용어해석 및 차이점2.고무호스 외부에 폴리프로필렌을 덧 씌워서 가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가열하는 시설이 가황시설인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가열로의 규모산정 기준 저는 자동차부품(볼트 너트등)을 가열로을 이용하여 열처리하는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열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외형규격(내화벽돌등 포함) : 1.44㎥ 1기 2㎥ 3기- 로내규격 : 0.15㎥ 1기 0.21㎥ 3기- 열원 : 전기 123㎾h-...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가동개시 신고 및 기타 인허가 사항 질문 법 14조에 관련된 시행령 제 7조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 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법 제...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 출하시설 방지시설 설치완료일자 당사는 울산에서 솔벤트 정제업을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에 대한 VOC방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출하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1) 출하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2004년 12월말까지 설치해야 하는지?2) 당사 경기도 용인에 솔벤트하치장(탱크용량 24㎥(6기) 40㎥(2기))이 있습니다. 경기...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처리설비 관련 질의(RTO)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으며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정의 경우 VOC배출농도(THC기준)가 20ppm 정도이며 건조공정은 약 500ppm정도 입니다. 현재는 두 공정의 발생가스를 합쳐서 RTO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도장공정과 건조공정을 분리시...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 배출시설(저장시설)에 대한 해석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의 대기1종 사업장입니다. VOC 배출시설에서 "저장시설"인 경우 규칙"별표18"에서 규정함은 내부부상지붕형 외부부상지붕형 고정형지붕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① VOC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볼탱크"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배출시설 업종적용 질의 당공장은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중 접착제제조업(24393)입니다 원.부원료로서 VOC 물질인 톨루엔 메틸에틸케톤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저장용량은 톨루엔이30㎥ 메틸에틸케톤이 35㎥입니다1. 당공장의 접착제제조업(24393)에 의한...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 방지시설의 배출 gas의 측정 항목 VOC 방지 시설 거친 후 법적으로 배출gas의 해당 측정 항목은 어느 것인지 소각로는 효율 95%이나 스크라바 시설일 경우 정확한 것이 없으며, IFR 시설은 어떤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 물질 하부적하방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8 "배출억제 및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중에서 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 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하부적하방식의 의미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고 내리는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VOC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작 시장규모 파악 요청 1. VOC 대기오염방지시설 장치 제작업체 현황 2. VOC 1차 스크러버 국내 전체 시장규모 연간매출 규모 주요 제작업체 현황 제작단가 3. VOC 2차 스크러버 국내 전체시장규모 연간매출 규모 주요제작업체현황 제작단가 4. VOC 처리 대상물질(MEK, 톨루엔, 솔벤트, 에탄올...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UV코팅후 UV순간경화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플라스틱판(Sheet)에 코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플라스틱판을 초순수로 세척 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은 UV코팅이며 코팅제의 주 물질명은 아크릴계 수지와 광개시제 그리고 일부 첨가제로 합성한 무 용제(용제가 함유되지 않음)타입의 코팅액을 사용하며 인쇄후 UV CURING SY...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MS 설치사업장에서의 초과배출부과금 관련 1) TMS 30분평균 데이터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초과한 경우의 예외인정여부와 행정 절차는?2) 특례시간내에서 TMS 30분평균 데이터가 1회 초과시에는 초과부과금이 면제되나 연속 2회 초과시에는 초과부과금을 내어...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질의 당사는 폐기물 소각시설(100T/D x 2기)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TMS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TMS 운영중 소각시설 및 TMS 설비의 돌발적인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문제발생 내용 및 보수계획을 작...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총탄화수소)에 대해 1. 2005년부터 도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THC의 규제가 되는데 전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적용되는지.2.THC와 VOC의 관계는？3.현재 도장시설의 방지시설은 대부분 세정집진 + A/C TOWER인데 제정된 법을 보면 10000 CMH 이상의 시설의 경우 50pp...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 초과시 행정처분 기준 2005년 1월 1일부터 탄화수소(THC)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유사한 기준이 되는 항목이 무엇이며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 자가측정 문의 THC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험실을 갖추고 자가측정을 할 경우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검교정과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시 사업장실험실에서 분석한 측정값은 자가측정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특히 대기)...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 분석 방법 THC는 순수하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님 다른 질소와 산소 등이 있어도 탄소와 수소가 있다면 THC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THC 분석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 농도 규제와 관련件 1. 당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소재로 THC가 배출되는 시설이 있으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대상지역은 아닌데 VOC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2. 배출되는 THC의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농도보다 항상 농도가 이하 일때 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HC 규제 대상 여부 2005년 THC 규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A. 도장(건조시설 포함)시설 이란 어떤 의미인지요?B. 접착제를 시트표면에 입히고 접착을 시키기 위해 동시에 건조(80℃)가 이뤄지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접착제를 입히는 공정을 포함하여 현재 하나의 건조시설로 하여 ... 법령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 1. 19. Tenter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코팅한 섬유제품을 약 75도~100도에서 다림질하는 tenter시설에서 고분자화합물 및 Ammonium Sulfate Ammonium Oxalate 중조 요소가 쓰이는데 고분자화합물에는 Mannogalactans Ether Cationic Copolymer Vinil Ace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