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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4. 3. 공공부문 선계약·선구매 확대방안(업무추진비 및 BTL 정부지급금 선지급 관련) 관련 ○ (질의 1) 지출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시행자가 정부지급금(운영비용)을 선지급받는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선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4. 2. ▷▷▷▷▷▷의 신산업 혁신기업 여신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고의·중과실 배제추정 규정 신설 관련 ○ ▷▷▷▷ 내규인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 상에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한 여신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배제 추정"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4. 1. ◈◈◈ 박람회 개최사업 변경 관련 ○ 당초 오프라인 기반으로 계획된 ◈◈◈ 박람회 개최사업을 온라인 기반의 박람회로 전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3. 26. 대기업 앞 수출성장자금대출 재개 관련 ○ ○○이 혁신성장 및 소부장 분야, 코로나19 피해분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대기업 앞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 수은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3. 26.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 코로나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의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휴관을 실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할수 없게 된 참여 노인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3. 18. 도로사면 용도폐지 관련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사면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0. 3. 18. 가나단 소유 아르헨티나 농장 임대사업자 선정 관련 ○ (질의 1) ㉮㉯단 소유 재산인 二농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농장 매입 취지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3) 임대 사업자 선정 시 교민·단체, 우리기업 등으로 입찰 참여 자격을...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2. 27. ◇◇재단 출연기관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전에 ◎◎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대회잉여금 정산 이후('18년 10월) 협의를 거칠 경우 조직위원회 해산 전('19년 3월)에 기관 설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설립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단...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2. 24. 도시계획시설의 무상귀속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 (질의 1) 도시계획도로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 경우 소유권이 아닌 구분지상권으로 무상귀속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 도시계획도로의 상ㆍ하부에 설치하는 연결통로, 지하주차장 등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2. 6. 동일 부지 내 유사한 국비보조사업 통합 설계·공사 관련 ○ (질의 1) 현재 설계 중인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과업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질의 2)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사업별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1. 18.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 및 불용 관련 1.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 시 규격과 품질 수준 관련○ 시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해 테스트 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된 기능적·성능적 목표 수준(이하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거나 1년간 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규격과 품질 수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0. 23. 국외 일반재산 관리ᆞ처분 관련 ○ (질의 1) 구 ●●●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관리ㆍ처분주체는 어디인지○ (질의 2) ♤♤♤가 구 ●●●을 처분하는 경우 국외 일반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용도폐지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이 되는 구 ●●●을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0. 18. 공유재산(△△△△△) 무상양여 관련 ○ ‘△△△△△’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협약 체결(’09. 4월)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양여의 대상 및 범위가 신설된 경우, 당초 협약에 따라 무상 양여가 가능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10. 7. ▥▥▥▥▥ 내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 관련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신고수리에 대한 근거법령(식품위생법)이 아닌「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8. 14.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투자심사 관련 ○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건물 착공 후 시설비 명목의 지방비가 투입된 경우, 지방재정 투자 관련 사전 행정절차(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행기준액(총사업비)을 민간자본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7. 24.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소송 중 처리 가능 여부 ○ 국유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물을 先처리하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비용을 정산할 경우「국가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7. 8. ○○○○센터 조성사업 관련 ○ 관련업체들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건립 추진 중인 ○○○○센터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6. 24. 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 기숙사를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호별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6. 21. 공익사업 관련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여부 ○ 이 건 신청사의 효율적 공간배치를 위해 ○○병원 부지를 제척하기 곤란하고, ○○병원의 부지와 위 시유지(일반재산)의 교환 또한 불가한 경우- ○○시가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병원 부지를 수용(현금보상)하면서 ○○병원이 국토계획법 제26조, 제30조 등의 규...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6. 21. 1사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련 O 「해양생태계법」 시행(’07.4월) 이전 농업용지로 매립면허(’91.10월) 및 사업 시행인가(’91.11월)를 받은 ①사업에 대해 그 사업용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및 별도의 인허가(「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0.7월)를 거치거나 예정된 경우 협력금...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6. 10.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 양어장은 기재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면서 주민에게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양어장을 둘러싼 제방은 국토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군이 위임관리하면서 유지보수비용만 지출하는 경우- 기재부에서 양어장과 제방을 함께 관리하도록 제방을 용도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6. 10. 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관련 ○ ☆☆ 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공급으로 학교용지 수요가 발생하여, 1단계 사업 준공지구 내에 위치한 ○○시의 시유지(일반재산)에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학교용지법에 따른 공급가액(조성원가의 20%)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급가액(감정평가액) 중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5. 23. 개발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사후처리 관련 ○ ★★ 복합개발사업(3단계) 협약해지에 따라 공사가 토지소유권 이전(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을 PFV와 협의하면서 개발이익환원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5. 23. □□은행 특별계정 설치 관련 ○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MEMO]]]* 금융지원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성에 따라 지원자금...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5. 13. 과징금 부과기업에 대한 ▥▥▥의 회생계획안 동의 관련 ○ ○○○○ 회생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가 부과한 과징금 중 80.4%가 면책되는데, ▥▥▥가 위 회생계획안에 자체 결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19. 2. 21. ○○ 도유지 수의계약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사항 ○ (질의 1)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을 전체 대부계약 건이 만료되는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2)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이 가능한지?○ (질의 3) 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 감사원 의견 감사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지구)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2차 민관합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가변동증액 관련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사업비 증액 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중재 개시하지 못한 상태이고, 제2차 조정안을... 감사원 의견 감사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지구)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이 발... 감사원 의견 감사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지구) 물가변동 반영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민관합동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물가변동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로 물가변동이 발생... 감사원 의견 감사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一지구 二BL) 공사비 재산정 관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물가변동 사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