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을 전체 대부계약 건이 만료되는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2)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이 가능한지?○ (질의 3) 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부칙 제4조(이하 “특례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경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로 매각이 가능한지?
○ “질의 1” 관련, 1만㎡ 초과 농경지의 대부기간 수의 연장은 불가
○ “질의 2” 관련, 지적 현황에 맞게 농경지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질의 3” 관련, 특례요건 충족시 1만㎡ 초과 농경지 수의매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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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0. 1월과 ’04. 12월 국가로부터 농경지로 사용되는 간척지와 폐천부지를 취득(무상양여 또는 교환)한 후- 기존 경작농민들에게 1만㎡를 초과하여 수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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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관리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06. 1월 동 법령제정 이후 농경지는 1만㎡ 이하만 수의 대부가 가능- 그런데도 1만㎡ 초과 농경지를 계속 수의대부하다 ’17. 12월 대부기간이 만료한 농경지(1.1만㎡) 1건에 대해 일반입찰을 실시- 그러나 이를 경기도 농민이 낙찰받자 대부농민들(
○명, 대부면적 74만㎡)이 입찰 유예 및 분할 후 수의 대부ㆍ매각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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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전체 대부계약 건(총
○건)이 만료되는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일시 연장하고- 전체 수의대부 농경지를 현황에 맞게 분할하는 등 정비한 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부ㆍ매각하고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19. 1. 18.)
질의 1·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을 전체 대부계약 건이 만료되는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 공유재산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의 대부는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만㎡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런데 ’18ㆍ’19년에 대부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모두 농경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여 수의 대부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0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질의 2·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에 맞게 분할·합병 후 대부·매각이 가능한지?
○ 공유재산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농경지의 분할·합병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등에 농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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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유지인 농경지의 지적이 현황과 불부합하는 등 관리상 필요할 경우 공공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농경지의 지적을 현황과 달리 분할하거나 분할된 연접한 농경지를 1만㎡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수의 대부·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질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부칙 제4조의 특례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경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 위 특례조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MEMO]]]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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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제8호에 따르면 농지는 1만㎡의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MEMO]]]- 이는 특례요건 충족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사유(1만㎡ 초과)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정)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는 1만㎡를 초과하는 농경지도 수의 매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