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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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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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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8.
어선 해안호 등 3척 화재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1-044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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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어선 제903청룡호ᆞ어선 제2010대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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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어선 제5해창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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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어선 제107부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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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0.
어선 21길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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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7.
철광석운반선 스텔라퀸(STELLAR QUEEN) 기타(상갑판손상) 사건
조사관 정철락이 부산해심 제2021-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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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와이엔 오션ᆞ어선 305광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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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어선 203원창호.어선 제3광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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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석유제품운반선 동명에이스호·어선 99흥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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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낚시어선 모하비호 거가대교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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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어선 동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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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1.
석유제품운반선 13대양ᆞ어선 제207윤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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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광석운반선 스텔라배너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3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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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어선 수영호ᆞ낚시어선 참사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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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낚시어선 진스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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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7.
어선 기흥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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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예인선 태성2000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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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어선 제105대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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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8.
어선 천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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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어선 팔팔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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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어선 킹스타호·수상오토바이 2017제이에프5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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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어선 은성호ᆞ어선 이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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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어선 광영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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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컨테이너운반선 하카타 보이저 기상부이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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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어선 제11동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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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낚시어선 베스트2호ᆞ어선 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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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어선 대복호.어선 아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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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낚시어선 짱구피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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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낚시어선 오렌지호ᆞ낚시어선 포세이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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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7.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107효동케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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