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16. 어선 제25일성호.냉동운반선 스바루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해심 제2021-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10. 낚시어선 하나호·어선 솔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10. 낚시어선 다원호 승객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9. 잠수함 나대용함ᆞ자동차운반선 호그런던 충돌사건 조사관 최규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1-04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8. 어선 제306민금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2. 8. 낚시어선 신진호 승객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28. 어선 85대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27. 석유제품운반선 성진에이스호ᆞ석유제품운반선 제96동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27. 낚시어선 호진호 선체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19. 낚시어선 금성피싱호ᆞ어선 수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0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13. 어선 제97임수호ᆞ액화석유가스운반선 구이페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 11. 어선 제203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30. 낚시어선 레드스카이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9. 낚시어선 화성호.낚시어선 뉴웨이브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21-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8. 원양어선 슐 에스테709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8. 어선 제155희영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8. 어선 벽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8. 어선 219신흥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8. 낚시어선 유빈호ᆞ모터보트 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3. 어선 2하나호.어선 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카페리여객선 섬사랑6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카페리여객선 섬사랑6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예인선 서진호의 피예인부선 광진6001호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어선 민성1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어선 2020안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취소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9에스제이가스ᆞ케미칼운반선 케이티에스블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1.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6. 카페리여객선 실버클라우드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6. 어선 해금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6. 어선 제133삼화호.어선 제303진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