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3. 여객선 송악산102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3. 어선 안좌윤권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2. 예인선 태화11호의 피예인부선 태화12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 및 조사관이 인천해심 제2018-00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2. 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와 C(대표이사 D)가 부산해심 제2017-04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1. 통선 케이에스9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21. 어선 제207광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9. 카페리여객선 한림페리9호·어선 민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9. 예인선 세원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9. 여객선 송악산102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7. 어선 청해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8. 7. 어선 제128대진호ᆞ어선 제2금명호 등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26. 유선 3뉴월드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26. 예인선 태화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25. 어선 제500동양호·어선 유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24. 유조선 골든써니하나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16. 어선 제2002태광호.어선 백룡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12. 카페리여객선 한일카훼리1호 부두시설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12. 어선 연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12. 어선 광명호·어선 남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11. 어장정화선 대영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J주식회사(대표이사 B) 및 K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부산해심 제2017-04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6. 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5. 유조선 제2남성호ᆞ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5. 어선 제2008용승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3. 예인선 흥우2700호ᆞ예인선 광일티-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3. 어선 제7장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7. 3. 어선 제209창남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6. 28. 예인선 제1세진의 피예인부선 아주호·어선 혜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6. 26. 예인선 우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6. 26. 어선 제508재한호·어선 제702명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6. 26. 어선 덕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