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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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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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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3.
석유제품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ᆞ급수선 아세아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6-00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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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예인선 삼양97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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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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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여객선 대흥페리7호·어선 제707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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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어선 제7대평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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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어선 제102신광·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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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9.
어선 해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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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9.
어선 제7용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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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
어선 303청용호·어선 606유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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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
냉동운반선 세인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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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낚시어선 오렌지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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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낚시어선 싱싱피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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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어선 현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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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어선 창남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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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어선 제88부영호ᆞ화물선 현대도쿄(HYUNDAI TOKYO)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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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어선 제27금영호.어선 제1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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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유조선 오션그레이스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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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어선 광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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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낚시어선 화성606호.어선 동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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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일체형압항선 대흥8호.압항부선 대흥7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J, K가 각각 인천해심 제2015-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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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예인선 101해영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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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제일크리스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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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부선 신양101호ᆞ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D이 부산해심 제2015-06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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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도선선 이파6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이 각각 인천해심 제2015-04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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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2.
컨테이너운반선 그린 에이스 작업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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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원유운반선 펠리시티(FELICITY)ᆞ냉동운반선 하추카리(HATSUKARI)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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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예인선 제이케이27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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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어선 문수호.어선 인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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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어선 진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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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어선 방주호·화물선 조스코 양조우(JOSCO YANGZHOU)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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