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26. 어선 창진호 부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26. 어선 제171강룡호.컨테이너운반선 제니트(ZENIT)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24. 화물선 영동호.어선 제506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20. 어선 영길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4-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7. 예인선 덕운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7. 예인선 101고려호의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7. 어선 제707동수호.어선 일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7. 어선 제3금해호.어획물운반선 제2거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3. 일반화물선 자이언트 씨(GIANT SEA) 외곽호안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및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가 부산해심 제2014-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3. 유조선 제이호.어선 대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4-00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3. 어획물운반선 동해1 침몰사건 조사관 S가 부산해심 제2013-042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0. 유조선 제3우진호.어선 제86삼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0. 예인선 하주3000호의 피예인부선 금광6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0. 엘피지운반선 오션어스.어선 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10. 어선 제201덕일호.컨테이너선 에이치에스 챌린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3. 어선 제999해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6. 3. 어선 금강호.레저보트 윈드스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9. 낚시어선 은빛나래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8. 어선 제2동현호.어선 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7. 화물선 아카시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7. 모래운반선 금호5호.어선 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3. 예인선 군산101호의 피예인부선 보령2003호 어구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4-00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3. 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3-05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3. 낚시어선 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4-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2. 예인선 707대진호의 피예인부선 태성200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2. 어선 제807신광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0. 화물선 제23동아호 교각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20. 어선 뉴골드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5. 어선 2000서해호.어선 광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5. 15. 석유제품운반선 디엘 썬플라워호.화물선 리가리(LIGARI)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