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된 채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 개인 소유명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이나, 최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방인 을이 성년의 자녀 병과 정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 있어 참작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을은 등산모임에서 병을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병의 집에서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하다 우연히 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년 전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저는 아내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였지만 전 아내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전 아내가 괘씸하여 5000만원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연체금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가 15%인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15%의 이율로 연체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혼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을 떠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위 사건 이후에 집을 나가 수 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이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인인 아내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결혼하였고, 그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최근 외도를 하여,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년 전 甲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甲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甲을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해 상대방이 집을 나갔으며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중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피성년후견인인데, 현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습니다. 을은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시기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갑은 을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미국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을(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4년 전부터 갑 몰래 갑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사실을 알고 나서 가출을 하여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갑의 위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복수심과 오기로 인해 저의 재판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도록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저는 다른 여성과 20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으나,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갑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왔는바, 유책배우자임에도 제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갑은 병과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갑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는 75세의 고령이며 중풍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으로 정교능력은 없으나, 수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내인 甲은 결혼 약 3년 후부터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빠져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甲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사유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당시 甲의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甲은 임신불능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다시 화해하여 甲이 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추후에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