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5 ㅇ 본인소유 임야 10,000평(자연녹지800평, 개발제한구역9,200평)중 형질변경 가능한 자연녹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나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24m내에 형질변경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도로, 하천, 철도 등과 같이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4 ㅇ 산림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2002. 3. 20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 파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의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3 ㅇ 충전사업소경계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는 본인 소유의 임야인 개발제한구역이 충전사업소경계와 접한 경우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같이 그 반대편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2 ㅇ 본인 소유의 부지 10,000평중 액화석유충전사업소 부지로 가능한 자연녹지 800평으로 인근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으나, 충전사업소경계내의 부지내 북쪽으로 본인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포함되는 경우 동 구역을 사업소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 ㅇ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충전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타법령에서의 제한규정 여부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전용운반차량(벌크로리) 보유 여부는? ㅇ 판매점에서 소형저장탱크(3ton이하)에 LPG를 공급할 경우 10ton이하 벌크로리를 갖추고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이 적합한 경우 LPG를 판매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벌크로리 전용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판매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판매...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용품제조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질의 ㅇ 법인업체 A사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다 부도가 난 이후 A사의 실경영주가 별도법인 B사를 설립하여 A사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2 ㅇ 당사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제조하는 업소이며 인원은 38명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가스용기 만드는 곳은 가스기능사가 가능하고 가스용품제조는 기사자격증이 필요한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종계통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산업기사에...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1 ㅇ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양성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바 최초 기술검토시 직원을 12명으로 하고 이중 정규직 9명, 일용직 3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일용직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지ㅇ 동별표 비고란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열풍기의 가스저장량에 따른 검사 대상 여부 ㅇ 가스열풍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검사를 득한 제품이며, 절체기를 사용하고 해당 저장량이 500kg이상일 때 액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라목에 따르면 특정가스사용자로 분류되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500kg이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그...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시설의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ㅇ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중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지적경계가 약 2미터 정도 변경되었는 바, 이 경우에도 사업소부지가 약간 변경되었으나 면적변경이 없고 타 부지를 포함하지 않은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지의 여부 ㅇ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그 보험료 산출근거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은 ?ㅇ 보험사에 동 보험가입시 가입기준(매출액인지 아니면 규정상인지) 및 보험료 산출근거와 사고발생시 보상한도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가스보일러내 부품을 타 사 생산부품으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ㅇ 현장에서 몸체만 설치된 소형 가스보일러의 경우 룸센서 및 기타 부속품을 다른 제품으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OEM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LP가스공급은 체적판매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스공급자 외에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내용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가스안전공급계약 해지 시점 등 ㅇ 소비자가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체결한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시점을 가스공급자가 해지요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소비자의 용기를 철거한 시점으로 보는지ㅇ 소비자가 용기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기존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소유의 용기를 시가상당액을 지불하...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가스안전공급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은? ㅇ 안전공급계약서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인 근거 및 계약기간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계약서에 의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프로판) 가격 관련 질의 ㅇ 숙소에 LPG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가스통을 연결하여 LPG를 공급하는데 1㎥당 2,200원씩 계산을 합니다. 물론 도시가스와 다른점이 있겠지만 현재 도시가스는 1㎥당 530원 꼴이 됩니다. 원래 LPG가 이렇게 비싼건지요? 아니면 업자가 연결하고서 더 받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특정사용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는? ㅇ 보험가입시기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시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차량 재상속의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 ㅇ 주민등록등본에 조부, 아버지, 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장애인 3급으로 아버지께서 조부를 모시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차로(lpg)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조부께서 노환으로 인한 사망하셨습니다. 그이후로 세금혜택없이 장애인(LPG)차로 사...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 차량의 소유관계? ㅇ ①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2인(아들, 배우자)의 보호자(아버지) 소유의 차량이 2대인 경우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가능한지? 위의 예에서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불가 하다면 차량중 1대를 장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다면 2대 모두 LPG 구조변경 가능한지? ②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차량의 상속시 공동소유자만이 가능한 건지? ㅇ 장애인인 부(父)와 딸이 공동소유자로 자동차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장애인인 부(父)가 사망후 자동차의 상속을 공동소유자인 딸이 아닌 모(母)가 받는다면,- 이때 상속받는 모(母)와 공동소유자인 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틀리는 경우 LPG승용자동차를 계속 소유·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이 추가로 LPG차량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 ㅇ 지체3급으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또한 지체1급으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올해 사망하셨다는 군요. 그래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본인이 LPG차량을 가지고 있어 상속이 어려운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 저장소의 의미, 소유관계 ㅇ LPG 저장소라함은 가스를 공급할수있는 전체의시설(저장소,탱크,기화기, 배관등)입니까? 아니면 탱크와 기화기만 해당됩니까?만약 탱크와 기화기만이 허가기준에 포함된다면 저장소와 배관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ㅇ LPG집단공급에서 현공급업자가 지위승계를 받을시 공급규정에 1...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용량의 단위 표시는? ㅇ LPG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LPG충전소와 가정용 LPG단위가 차이나는 이유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용기 운반차량의 노상 주차 및 실내용기 공급의 법위반 여부? ㅇ 충전용기를 LP가스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한 채 야간에 주차시 액화석유가스법의 위반여부와, 공급자의 규정에 실내에 사용중인 용기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업소에서 공급하였을 어떤 법이 적용되며 실내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의 재상속 가능여부? ㅇ 장애인 차량을 사망후에 앞으로 가족이 계속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음. 만약 장애자인 아버지가 사망후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다음, 다시 아들이 상속 받을수 있는 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25. 11. 24. LPG승용자동차의 비상충전용 가스통 장착 관련? ㅇ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건교부자동차과로 문의하라하고 건교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LPG차량의 경우 만충전시에도 주행거리가 짧아 지방출장시 충전소를 찾느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존 LPG차량에 추가로 가스통(비상용)을 장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