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1. 25. 건물 담장안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서 2.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1) 건물이란 ? (「건축법」에서 구분하는 건축물의 시설 군 및 세부 용도 분류) 2) 건물 담장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0. 17. 건설공사 산지개간(채근에 관한 규정) >> 산지의 나무를 벌목할 때, 단순 벌목의 경우 밑둥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잘라내면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뿌리까지 전부 처리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근 관련 규정 및 채근이 불 가능한 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0. 16. 농지(전답)내 나무 벌목시 허가사항인지 >> 전 ·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0. 2. 농업 임업용 사업 범위 >> 산림소유자가 농업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은?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8. 26. 개발제한구역 숲가꾸기 신청 도심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편백나무 숲에 대한 숲가꾸기 신청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8. 13. 1건의 산지전용허가의 분리 가능 여부 ○ 당초 준보전산지에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7동 신축목적으로 소유자 00명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개설 중인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7건으로 허가 분리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라에 따른 "이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7. 2. 6cm미만 입목·죽의 인허가 기준 질의 1) 산림관련법령 또는 산림용어상 입목과 대나무의 기준이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지목상 임야, 전, 답 등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흉고직경 6cm미만도 입목 또는 대나무에 해당되어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6. 13. 건축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납부 관계 ○ 「산지관리법」제16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①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③복구비 예치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발생한다고 규정○ 따라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산지전용허...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4. 16. 농막 설치 관련 ○ 몽골식 게르의 형태로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농막에 난방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동일인이 농막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총 신청면적이 2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각 농막 설치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설치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4. 11. 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 비교 경제림육성단지와 임업진흥권역의 비교(지정기준, 국가지원, 활동사항)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2. 28.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관상산림식물 굴취) >> 임업후계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13년생 엄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았으나, 나무가 크고 가시가 많아 인력 굴취가 불가능함에도 인력만으로 굴취하라는 허가증을 받음>> 굴취 예정지가 산지 경사가 있는 부분이 많아 장비 투입시 이동을 위해 부득이 50cm 이상 훼손이 생길 경우 다시...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2. 15. 각종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여부 >> 각종 신청서(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입목굴취허가 신고서 등 신청할 경우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 22.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 임산물(고로쇠수액) 채취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임산물 굴취· 채취 예정 수량조사서를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임산물 채취 허가·신청 시 임산물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제... 법령해석 산림청 · 2019. 1. 14. 국유임산물 입목 매각처분 등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문의 >> 국유임산물 매각처분 절차시 용역성과품과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산림청 책임 여부>>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직무상 필요한지 여부>> 담당공무원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규정,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내용>>현장설명, 낙찰자 인도 절차 등 매각의 범위가 광대하다하여 현장방문...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10. 29. 공원조성계획결정된 공원의 산지전용 인정여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벌채?굴취 등을 제외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형존치토록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공원은 형질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7. 20.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외부토석(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복구를 위하여 반입할 수 있...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7. 20.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외부토석(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복구를 위하여 반입할 수 있...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7. 3. 농어촌도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농어촌도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 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라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7. 3.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6. 15.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되었지만 미착공된 도로를 산지관리법상 도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 되었지만 미 착공된 도로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27.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7호 "토석채취량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27.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 구적도 작성 자격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27.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행정처리 기관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행정처리 기관○ 질의1)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수리 및 심사·처분 행정기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여부○ 질의2)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에 따라 「산...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27.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 수리 및 심사·처분 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행정처리 기관○ 질의1)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수리 및 심사,처분 행정기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여부○ 질의2)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에 따라「산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3.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기준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가 하천·구거로 인하여 기존도로(버정도로)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아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설치하여 기존도로(법...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3.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 없는 시설 기준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 없는 시설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가 하천·구거로 인하여 기존도로(법정도로)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아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설치하여 기존도로...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4. 3.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진입로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전녹지지역, 보전(공익용)산지에서「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3. 14. 기타경비 적용 조림 및 숲가꾸기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법정경비 외에 기타경비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3. 5.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로서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차량 진출입이가능한 도로가 직접 접하고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 하... 법령해석 산림청 · 2018. 3. 5.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서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 한 도로가 직접 접하고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