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담장안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대법원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173 및 2003.5.30. 선고 2002다 21592,21608)하고 있습니다.>> 건물 담장'이란 사전적으로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허가 · 신고제도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여 산림을 합리적 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관상수 등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 또는 주택지 조성 완료 후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산림은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 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말하고 있으며, "농지, 초지,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채취원,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입목· 죽이 생하고 있는 하천 · 제방·도랑 또는 연못에 해당하는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 및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으 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주택지(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보)로 변경된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작업로 및 운반로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