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재심청구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9.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2017. 4. 15. 저에게 위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재심제기 기간은 심리불속행 판결일과 판결 송달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1심이 아닌 상소심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갑으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갑으로 정하였을 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는 사내이사인 을, 병, 정이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을, 병,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병, 정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갑에게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추가)은 허용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1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소송 중간에 갑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경우갑은 소송절차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을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법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을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갑이 승소한 경우 위 공시송달 및 판결을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파트는 관례적으로 우편이나 등기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입주자들은 평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상대방의 소송서류를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이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서류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 얼마 전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송달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갑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특히, 위 변호사들은 각자 독립된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변호사들의 사무원들의 직무공간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 갑 변호사와 을 변호사에게 배달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대부분 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이를 갑 변호사 측에 넘기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송달된 소송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중 상대방이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를 하면서 고등학생인 아들이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송달은 유효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회사의 근로자인 을과의 소송을 준비중인데 을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여 송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협의이혼을 하려 하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러 가정법원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시군법원에 가도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할부금을 인상하겠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법원은 제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친구 A를 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A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인이 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부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매달 50만원 씩을 20일에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돈을 빌려간 갑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저의 주소지인 부산에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거창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저의 부동산에 허가도 업이 사용하면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보니 을은 대구에, 병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소지와 회사가 모두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게 편한데 거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출산한 다음 산후 우울증이 겹쳐 폭식을 하면서 살이 급격히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돼지 같은 년아 그만 쳐먹어. 그러니까 뒤룩뒤룩 살이 찌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바닥을 쿵쾅대면서 울리고 다닌다.”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을 하였는데, 깜빡하고 애들 장난감을 몇 개 챙기지 않아 밤중에 잠깐 집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B라는 남편의 직장 동료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경찰을 부르고, 두 사람을 추궁하였는데 둘은 서로 사귄지 1년이 넘었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애정도 식었는데 왜 같이 사냐면서 이혼을 해 달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당장 자녀들이 애비없는 놈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1년이나 놀아난 B만큼은 반드시 정의의 응징을 해 주고 싶어서, A가 다니는 회사에도 A와 B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낸 상태이고, 이제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하던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와 신축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그 부동산은 제3자가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분양받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7,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건물 값이 떨어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소로 3억원(시가하락분 2억원 +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는 관할이 없다면서 고등법원으로 이송신청을 구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저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어 가급적 이송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이송이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 회사의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그 외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기재하고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소 제기로 인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손해액 전부에 미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