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19. 농지법상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의 범위 ○ 태양광패널 차광에 따른 벼 품종별 생산성 연구가 육종연구를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면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5년간 태양광패널을 설치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16. 농지법상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의 범위 ○ 태양광패널 차광에 따른 벼 품종별 생산성 연구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면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5년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2.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 ○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농지전용이후 목적사업 완료 전까지 민원인의 물건(컨테이너 및 옹기류 등) 적치 행위가 농지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 민원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2. 농지의 원상회복 없는 신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를 득한 후, 부지를 조성하다가 공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농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 없이 공장설립 승인 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0. 2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및 대상 ○ 창업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지와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은 누구인지의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0. 2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창업공장을 설립하고 소유권 매매 후 매도자가 창업공장을 휴업상태로 유지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7. 2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소기업으로 확인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전용대상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사무소를 증축할 경우 [별표2] 비고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5. 30. 농지법상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 농지의 전용허가없이 설치한 묘지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5. 13. 농업진흥구역 내 열분해유 생산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시설원예 농업인 단체가 시설원예농가(회원농가)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5. 11. 농산물판매시설 설치 시 적합한 허가 ○ 계획관리지역인 주거용지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하려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협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3. 8. 농지설치행위의 범위 ○ 솔라박스 설치행위를 농지이용행위로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2. 12.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인주택 설치 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가능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 7. 농지전용허가 가부 및 전용 제한 가능성 ○ 1996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농지전용신고 처리시...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6. 1. 7.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 1996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부정정 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2. 23. 농지법상 농지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 부과한 농지에 대하여 부과 대상자가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만20세 이상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농지법」10조의 적법한 농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1. 5.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로서 구판장의 설치·운영 주체 ○ 도시지역 농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또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10. 13.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설치 가부 ○ 농업진흥구역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9. 4.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여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의거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는 민박이 가능한 것으로 되...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8. 28.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2로목(사회복지 시설)에 따른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8. 24. 도시지역 내 농지에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주 처리부서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에서 불법건축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주 처리부서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8. 24.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 설치 관련 질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를 설치하려는 경우 버섯재배사 시설 면적이 6,000㎡이상과 이하인 경우 모두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8. 6. 농지원부 승계 작성 관련 질의 ○ 농지원부 승계 작성은 읍면에서 직원으로 해야 하는지, 농업경영 승계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민원인의 부친 사망당시(1997년도)에도 현 규정집(2002.10.)의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6. 10. 농지법상 필지 특례규정 적용 여부 ○ ‘92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한 필지를 2014.4.7에 330㎡만큼 분할한 후, 2015.3.6에 연접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와 합병하여 한 필지가 된 농지도 농지법 제53조에 따른 한 필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6. 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가능성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사실상 전용 목적사업의 완료 후에 등록 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농어촌민박사업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농업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5. 28. 공작물의 설치 대상 및 주체 관련 질의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6호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 공적비 등...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5. 28. 공작물의 설치 대상 및 주체 관련 질의 ○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 중"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선조(조상)공적비 등 개인비석 및 마을표석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비석이나 기념탑의...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3. 23. 농지전용협의 관련 농지의 전용목적 완료 여부 ○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협의 건의 경우 개발행위 목적사업(건축물 축조 없이 부지조성 등)의 준공을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3. 23. 농지의 소유권 변동 시 농지전용허가 처리방법 ○ 농지전용허가(협의)된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시 처리방법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2015. 3. 23. 농지법상 행위제한 규정 위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 ○ 99년도에 지목이 임야인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자재창고)을 설치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농지법 제32조 의 행위제한 위반 적용 및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농지법 제58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