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5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1시간 최대 40만원, 1시간 초과시 150%(최대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에 유료 강의 제공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이 진행하는 유료 강의를 취재를 원하는 기자에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협의회장이 제공하는 감사패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다수의 지역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가, 각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단체협의회장 명의로 시청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금액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상품권이 아니므로 불가함을 확인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1)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관계 및 언론사 등 유관단체 관계자 명절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대학 총장이 지역 정관계 인사 또는 언론사 등 유관단체에게 추석명절 선물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가액 범위 내에서 선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문의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의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청탁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되나요? 대학 교수이고 음악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학과는 영상디자인과에서 학생들에게 음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곡한 음원 영상에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음악을 사용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기간 내 선물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저희와 함께 근무중인 공무수탁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목적?5만원 내 참지선물세트를 받아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무상사용 협약 체결시 청탁 금지법 관련 공공기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운영은 위 사업을 5년마다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모품앗이 공간제공, 프로그램 운영) 운영을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중인 장소가 있으나 건물 노후 및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사 사보(정기간행물) 발행과 청탁금지법 적용관계 안녕하세요.과거 질의응답 내용을 통해 기업에서 사보를 발행하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사보)을 등록한 사업자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개인적 사견이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음식물 가액 범위 적용 여부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 민간인 간 회의비(식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회의비(음식물 가액) 상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하나요?2) 집행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회의비(음식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을 받는 단체행사 시 행사 지원 공무원 식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올립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지역생활개선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행사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한 후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에게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함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 강사료 기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국립대교수의 경우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1시간 강사료 상한액 400,000원, 지급 상한액 6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립대 교수의 경우 위 목에 해당되지 않아 1시간 상한액 1,000,000원, 지급 상한액 1,5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촌형님이 땅을 추석선물로 주고싶으시답니다. 괜찬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촌형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고싶으시다는데.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친구, 친척끼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예전 88년도에 사둔 쬐끄마한 땅인데. 일전에 도움 드린것도 있고해서 고맙다면서 선물로 주고싶으시답니다.금액도 별로 안되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시 사례금과 실제 지급 금액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현직 교사로 교육부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진행했습니다.소속 학교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며 강사료(30만원)과 고속도로 통행료(5000원)을 신고했습니다.여비 지급기관이 교육부인데, 지급된 총액에 왕복 주유비(10만원)를 산정해서 지급해 주었습니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올해 전 담임선생님이 결혼식 축의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3학생 입니다올해 중1담임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참석하려고 한느데 맨손으로 가기는 그래서 축의금 내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서 처벌 되나요?학생들이 만약 축의금을 낼수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기관(기초-&gt;광역) 식사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부단체장님은 도에서 파견된 4급 공무원이십니다. 부단체장님이 도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 소속 직원은 부단체장님 보다 하위직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 제안 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를 제안했습니다.구청 내부망을 통해 신청을 받고 1인당 시사회 티켓 4장을 지급할 예정이며,시사회 티켓은 영화배급사에서 영화관에 지급한 것으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해당 영화관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영화관으로 연면적 50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집필료) 및 컨설팅 비용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 지방출연기관으로 부터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습니다.집필 관련 분야는 업무와 관련있는 전문분야 이며, 기획보고서 중 한 카테고리(에너지 분야) 작성으로 100만원 정도 수령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는 해당되지 않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참석불가한 곳에서 받은 사례금은 어떤 양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님이 외부강의등을 다녀온 후 감사실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불가한 곳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참석불가한 사항이니 사례금을 요청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반환 조치한 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사유: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용관련 문의 8조 1항에는 직무연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1인에게 1회 100만원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동조 3항 2호와 대통령령에 따르면 의례상 대접을 위한 식사 5만원까지는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돼 있어 문의드립니다.이것을 예컨대 50만원짜리 식사를 직무연관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사은품 받음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신분입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여름 행사기간이라서 사은품(탁상용 미니 선풍기)을 주더라구요 구매담당자 개인이 가져서 써도 되는것인지요?개인이 쓴다면 어떤 법령 위반일까요?"금품등"에는 물품도 포함인데 사은품도 "금품등"에 해당될까요?공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정위원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교정기관에서 지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교정위원에게 기관장이 기타운영비(업무직접관련자 축조의금을 기타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로 축조의금 10만원을 현금지급 가능한가? 입니다.먼저 교정위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0조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기관 리스트 문의 안녕하세요공직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무법에 따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300백만워 가방 선물 가능 시기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300백만원 가량의 가방선물이 가능한 시기가 있나요? (물론 직무와 무관하며, 그냥 감사의 표시입니다)추석 때만 되는 건지 평소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추석때 청탁금지법 대상의 배우자 한테는 금액 상관없이 선물이 가능한 건가요? 공무원들 노 났네여......고위직들은 집 한채 하는건가요?추석 청탁 금지법 안내문에는 배우자는 금액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허가를 좀 받고 싶은데 담당공무원 배우자 님께 하고 감사 선물 (외제차) 전달해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닌가요?만약 아니라고 하면 잘 활용하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횟수 산정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외부강의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같은 경우의 횟수 산정2.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같고, 대상이 다른 경우의 횟수 산정3.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 질의요지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신용정보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배경-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음.- 신용정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선물로 금괴를 선물로 주면 증여세 면제 인가요? 명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선물로 금괴를 선물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선물에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서요??그리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명절 선물로 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만일 다른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표시로 이렇게 금괴, 외제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멘토 사례금 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은 청년 및 대학생 경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청년(기관선정,파견)과 멘토-멘티관계를 형성 후 소액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1) 1:다 (멘토-멘티)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 매칭은 1:다 지만, 실질적으로 멘토1명이 각각의 멘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