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직 교원입니다.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부 제작 온라인 연수로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올라가는 연수를 집필하고 촬영하는데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이 사업을 국책연구기관이 위탁 받았는데, 이 기관이 또 외부 기업에 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일이 진행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주최 박람회 설문조사 응답 사은품 관련 위반성 문의 민간주최 박람회에 자주다니며 관람하는 것을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가 이직 후에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박람회에 설문응답 시 소속회사명 및 관련 관심도를 조사하는 설문응답을 할 때가 있는데 가격대가 소소하여 시가가 없는 상품부터 작은 손선풍기까지 다양한 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부서 국장님께 선물 <질문1> 국가기관 OO부처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국-소관부서입니다. 관광정책과 직원(공무원)이 저작권정책관 '국장님'에게 생일선물 할 때 제8조1항으로 보아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할까요? 아님, 5만원 가액범위를 지켜야 하나요? 현재, 업무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1. 홈페이지에 포스터 게시 등 국민 참여 독려 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적용 가능하다면 기념품 금액은 어느 정도 이내에서 구입해야하나요?2. 행사 진행 시 케이터링(핑커푸드, 음료) 진행 예정이고 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식사비용을 하급자가 지불하는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 각 과장, 각 팀장 등 17명이 주간회의 종료 후 오찬을 실시했습니다.식사비용은 0000과 하급자인 팀장 3명이 당일 식사비용을 나누어 지불하였습니다.(1인당 약 22,500원 지불)이번과 같은 오찬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추진하고 비용은 과별로 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내부에서 주관하는 강의이고 강의 대상은 외부 업무관련자인 경우 외부강의 해당여부 공공기관 소속기관 내부에서 주관하는 강의이고 강의 대상은 외부 업무관련자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례금 있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요청 기관 문의 외부강의 요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부로부터 위촉장을 받고,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강의 요청으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위탁기관을 요청기관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음료 및 골프의 경우, 이전 사례 답변을 보면 "골프"는 허용대상이 되는 금품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경우 식음료는 허용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 지도 관련 사례금 외부강의 신고 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교육부 사업 위탁기관인 공직유관단체를 통해 참여 공문을 받아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도교사로 활동-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이었고, 프로젝트 발표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대상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외부에 강의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사례 1) 강의를 부탁드릴 분께 받으실 수 있는 강의료 상한액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기관을 청렴포털(https://m.site....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의 해석 20년이상 친분 관계로 통화 만남 여행,업무조력등 친한 관계에서 친분 사교의례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 당시 인식가액은 5만원 이하로 판단하여 받았으나 (공여자도 당시 얼마안된다함)1년 5월후에 공여자가 1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시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될경우 사후에 금액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일회성 자료 제작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교육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교안을 작성하시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안 제작에 도움을 드렸고, 저에게 그에 대한 일정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본인이 교안 제작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및 향응 가액 산정 문의 1.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 A와 직무관련자인 계약업체 사장 B가 있습니다. 2. 직원 A는 계약업체 사장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받고, 3. 그 다음날, 직원 A는 한우를 구워먹기 위해 필요한 야채, 반찬 등 음식물을 6만원어치 구입한 후, 직원A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서 작성 관련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장애인체육 종목 중 한개 종목의 심판자격증을 취득하여 심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근무지와 관계없이 자부담하여 연수 및 시험을 통해 심판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사무실에서는 수당을 받으니 무조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만약, 수당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횟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국가단체(경찰서 등)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횟구 3회 초과 여부도 기준에 똑같이 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7월 한달 동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기념품 내부 직원 배포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였습니다.해당 기념품은 기관명과 로고가 각인된 홍보물품이며,3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외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문료 관련 외부강의(혹은 직무관련외부활동) 신고대상 여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서면자문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받게될 경우외부강의(혹은 직무관련외부활동)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경우 제외"라는 문구에 해당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회의 요청에 따른 논문 기고시 외부강의 해당여부 학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논문 작성을 요청하여 사례금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해당 논문을 기고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고자합니다.상세질의1 : 학회의 요청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논문 집필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기고'활동인지 아니면 외부강의에 해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운동부 부정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학교 운동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첫번째) 학교 운동부는 매년 O천만원의 운영 예산을 지급 받지만 지도자는 학부모들에게 지도비/운동부 운영비 명목으로 학부모회 모임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3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 해당 여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협력업체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물건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해당물품은 공직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화장품이며 새제품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로 볼수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 경우에 지방의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나요? 의원자격이 아닌 동창회장 자격으로 의원 본인 모교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사례금은 5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인데,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행사 개최 시 민간 기업 협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대학생 대상 행사 개최를 준비중인데 참여자에게 주는 지원품에 간식을 오리온 회사에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협찬받게 되면 행사 안내 책자에 오리온 협찬 명기 또는 행사장 내 오리온 부스(홍보용)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평가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회의가 아닌 형태의 서면평가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그렇다면 서면평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의 항목을 적용받는 것일까요?2.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의 동일인이라 함은 동일기업/기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3. 타 기관에서 매월 30만원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답례품 기업투자유치 및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투자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여 준공식을 하는데(기업 주관). 답례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5만원 이하....행사 참석자분들에게....받아도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질적연구 시, 인터뷰 사례금 지급 관련 중앙부처의 A부서에서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B기관(민간)에 위탁하여 B기관이 중앙부처의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인터뷰하려고 합니다.이 때, 인터뷰 대상자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이 사례금 10만원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자가 정부 부처에서 서면평가(비대면)를 수행하고 사례금(20만원 이하)을 수령한 경우 - 정부 부처에서 서면자문(비대면) 수행의 경우 외부 강의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정부 부처 요청에 의해 서면자문(비대면)을 수행하고 사례금(20만원 이하)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기관 담당자는 이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명령을 통해서 출강,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 중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니 기관으로 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있습니다.회사의 출장명령(공무)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행사 경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사내행사 경품관련 문의입니다.공공기관 사내행사 중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원가산업무비, 업무추진비 전직원 대상 상품권 지급 문의 지방 공기업 출자출현기관입니다정원가산업무비, 업무추진비로 전직원 대상(170명정도) 5만원 외식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겸직허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으시지요.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겸직허가 대상의 구분이 모호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만약 공무원이 공사·공단 등에서 기술분야 심사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연 3회 정도 평가심사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건은 외부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