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배관, 단자함 등은 반드시 벽체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 배관, 단자함 등은 반드시 벽체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배관과 배관 사이 또는 트레이나 덕트와 배관 사이의 구내통신선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는지? ○ 배관과 배관 사이 또는 트레이나 덕트와 배관 사이의 구내통신선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 습니다. 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의견 2)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건축허가로 보아 설치 대상이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건축신고로 보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래 의견 중 (의견 1)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주체의 장 판단 하나의 기업(법인)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누구인가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도심지 주택가는 전주로부터의 국선인입 구간이 대부분 246m 미만이기 때문에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맨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전주에서 주변 주택의 통신배관을 여러 개 설치하여 국선을 인입해도 되는지? ○ 도심지 주택가는 전주로부터의 국선인입 구간이 대부분 246m 미만이기 때문에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전주에서 주변 주택의 통신배관을 여러 개 설치하여 국선을 인입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대학의 과학기술분야(자연계열) 중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험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대학교 내 입주업체의 연구실안전법 적용여부 및 관리주체 대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본교 교수가 센터장인 검사기관,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실험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대리자 지정 기준 1일 미만의 출장(외출)도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단독주택의 지하층(거실 있음)이나 지하 창고 등에도 구내용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 단독주택의 지하층(거실 있음)이나 지하 창고 등에도 구내용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단독주택의 주차장 안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주차장의 출입구가 슬라이딩도어 형태로 수시 또는 상시 개방 구조임 ○ 단독주택의 주차장 안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해도 되는지?- 주차장의 출입구가 슬라이딩도어 형태로 수시 또는 상시 개방 구조임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다음과 같은 시설(건축)물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망대- 공장 내 창고 용도의 시설이나 골재저장소- 물류창고, 양수장,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골조건물) ○ 다음과 같은 시설(건축)물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망대- 공장 내 창고 용도의 시설이나 골재저장소- 물류창고, 양수장,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골조건물)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높이가 20cm인 이중마루 위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 높이가 20㎝인 이중마루 위에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준 위반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긴급세척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중위험·고위험 연구실의 경우 긴급세척장비(비상샤워장비 및 세안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비상샤워장치 설치는 사업장 상황에 설치제한(급/배수 문제 제한)이 있어, 비상세안장치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존 3층 규모의 교사에 인접하여 동일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기존 교사 2층의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에 배선하여 증축 교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 때 신축 교사에 추가로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 기존 3층 규모의 교사에 인접하여 동일 규모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기존 교사 2층의 MDF로부터 증축 교사 1층의 단자함에 배선하여 증축 교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 때 신축 교사에 추가로 중간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 판단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다음 각각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나요?1. 기업부설연구소장(연구주체의 장)2. 공장장을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연구전담요원 아님)3. 연구실에서 자료(문헌, 특허)조사만 수행하는 연구원4. 해당 연구소의 등기임원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며, 연구인원은 현재 13명입니다. 업종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훈련 규정은 적용 제외인데, 이 법에서도 교육 훈련 제외대상인가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회사 총인원은 65명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른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10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예산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안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업부설연구소 건강검진 관련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일반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기숙사 층구내통신실의 중간단자함과 각 호실 인출구간 1:1 성형배선 시,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 또는 고정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 기숙사 층구내통신실의 중간단자함과 각 호실 인출구간 1:1 성형배선 시,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단자함 내 케이블 고정을 위한 거치대 또는 고정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근로자의 교육대상 여부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에 광다중화기능을 갖춘 경우 구내간선계에 광섬유 케이블 8코아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광다중화 기능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의 주체는 누구인지? ○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에 광다중화기능을 갖춘 경우 구내간선계에 광섬유 케이블 8코아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광다중화 기능의 정확한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의 주체는 누구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행일(2017.5.26.)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설된 건축물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 이후의 소규모 증축 시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증축 등의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개정 이후의 소규모 증축 시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요?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증축 등의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교육시설로서 전산실과 TPS간 연구장비와 계측기 등의 접속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케이블과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모두 기술 기준에 따른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교육시설로서 전산실과 TPS간 연구장비와 계측기 등의 접속을 위해 설치된 광섬유케이블과 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모두 기술 기준에 따른 링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령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 11. 24.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