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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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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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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카페리화물선 미래15호?도선 죽도 해바라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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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4.
어선 매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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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4.
어선 금강1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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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어선 광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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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0.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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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어선 일성호?어선 복성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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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어선 7대봉산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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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어선 103대승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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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카페리여객선 코리아익스프레스카훼리호?카페리여객선 대부고속페리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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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어선 2유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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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어선 206분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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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어선 정복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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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유선 한강아라 마포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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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어선 제156대화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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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모래운반선 505삼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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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일반화물선 현대 패션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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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어선 진영2호.낚시어선 해상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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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어선 제207성진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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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어선 제1금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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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어선 제211은진호ᆞ어선 제88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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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석유제품운반선 디엘 제이드.예인선 돌핀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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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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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어선 27협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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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사건명 : 산적화물선 라이아테아 좌초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4. 8. 22.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4. 8. 22.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4-022호산적화물선 라이아테아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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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어선 대원호.어선 희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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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기타선(실습선) 세계로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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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카페리선 뉴은혜페리호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4-01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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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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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ᆞ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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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어선 기원호 등 4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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