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1. 카페리화물선 미래15호?도선 죽도 해바라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24. 어선 매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24. 어선 금강1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17. 어선 광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10.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8. 어선 일성호?어선 복성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0. 8. 어선 7대봉산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30. 어선 103대승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26. 카페리여객선 코리아익스프레스카훼리호?카페리여객선 대부고속페리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26. 어선 2유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26. 어선 206분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24. 어선 정복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12. 유선 한강아라 마포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12. 어선 제156대화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12. 모래운반선 505삼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5. 일반화물선 현대 패션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5. 어선 진영2호.낚시어선 해상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5. 어선 제207성진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4. 어선 제1금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9. 3. 어선 제211은진호ᆞ어선 제88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9. 석유제품운반선 디엘 제이드.예인선 돌핀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2.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2. 어선 27협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2. 사건명 : 산적화물선 라이아테아 좌초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4. 8. 22.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4. 8. 22.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4-022호산적화물선 라이아테아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1. 어선 대원호.어선 희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20. 기타선(실습선) 세계로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9. 카페리선 뉴은혜페리호 실뱀장어안강망 바지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4-01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8. 8. 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7. 30.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ᆞ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7. 25. 어선 기원호 등 4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