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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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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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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어선 제15수영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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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어선 제102영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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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어선 광영호 방파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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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어선 301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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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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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어선 제607명성호ᆞ일반화물선 트러윈드어코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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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어선 신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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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급유선 대양호 선원 등 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23-02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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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일반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목포해심 제2023-027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명 노 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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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컨테이너선 스카이 티아라 해양오염사건구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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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유선 새만금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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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울산 파이오니어ᆞ자동차운반선 뱟코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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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어선 제27세길호ᆞ어선 풍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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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어선 제107명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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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유류운반부선 5덕승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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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어선 제1구진호·유류 및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 에코 조슈아 파크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23-02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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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멘트운반선 한라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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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1.
어선 광정15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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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어선 신금영호 등 35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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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낚시어선 여수휴리호.어선 진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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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어선 제600만성호·어선 재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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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어선 청운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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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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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어선 창준2호.어선 세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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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어선 제2나일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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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시험조사선 이사부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23-014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명 노 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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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화물선 헤세드호.어선 길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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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어선 제33제성호·유조선 스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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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어선 제205광성호.일반화물선 오스트로브 아틀라소바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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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어선 영용호·어선 제2한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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