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6. 1. 석유제품운반선 유성호 양식장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5. 어선 제608명성호.어선 5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5. 어선 서윤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3. 이접안용예선 대동11호 추진축계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3. 낚시어선 500형빈호ᆞ모터보트 킹스 마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2-03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18. 일반화물선 오성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18. 어선 성복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11. 어선 제21남경호.어선 제3003덕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9. 어선 해영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4. 예인선 153강성호의 피예인부선 강성3500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 예인선 금호스타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5. 2. 액화천연가스운반선 현대 테크노피아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28. 어선 창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27. 예인선 153강성호 양식장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25. 어선 제301동하호ᆞ어선 광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22-01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20. 어선 제707창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20. 어선 제2019하람호.어선 수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9. 어선 제153혜승호ᆞ일반화물선 헹유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2-034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3. 어선 제608승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3. 낚시어선 뉴여명호 갯바위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1. 어선 영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0. 어선 해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10. 어선 만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6. 예인선 동명11호의 피예인부선 에스디2100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4. 4. 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3. 30. 일반화물선 포세이돈ᆞ어선 형통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3. 30. 예인선 제3001광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3. 30.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3. 28. 예인선 창일20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3. 28. 어선 제7이성호.어선 골든 크라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