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15. 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 돌핀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13.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진 켈리ᆞ석유제품운반선 골드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13. 어선 성운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12. 어선 제708우리호ᆞ어선 제909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2-01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12. 어선 성진호ᆞ어선 남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해심 제2022-001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8. 카페리선 성우제주.화물 및 카페리선 금영 레드포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8. 어선 혜수호ᆞ모터보트 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2. 6. 석유제품운반선 7보광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9. 카페리선 씨월드 마린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9. 석유제품운반선 신성호ᆞ어선 제17만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9. 부선 한강6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2. 일반화물선 광양7호ᆞ어선 해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2. 예인선 에스에스 티3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에스 비1호ᆞ어선 거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2. 어선 209금영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22. 석유제품운반선 에이원ᆞ급수선 삼양2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17. 어선 제7환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15. 어선 길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10. 여객선 씨스타11호 기타(객실 창문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9. 어선 명윤호ᆞ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2-005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9. 어선 글로벌호ᆞ어선 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2-031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9. 어선 203원창호.어선 제3광림호 충돌사건 조사관이 동해해심 제2022-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8. 예인선 101삼우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1. 3. 어선 제707원광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27. 어선 2020안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27. 낚시어선 씨프린스호.낚시어선 철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25. 어선 영신호ᆞ모터보트 바다여행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25. 기타선 해바라기호 관광객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8. 컨테이너선 칭다오 트레이더 부두시설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8. 어선 금강7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4. 어선 제2017유승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