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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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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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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예인선 케이-1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미포8001호.어선 해영3호 등 2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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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어선 제2014민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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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세일링요트 나바다호·낚시어선 수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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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낚시어선 제우스호ᆞ어장관리선 용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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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냉동냉장선 레이크 오로라호.냉동냉장선 바실리 폴레쉬척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산해심 제2020-50호의 재결에 불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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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어선 광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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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낚시어선 진조호ᆞ어선 수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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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태진호ᆞ어선 기풍어00188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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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제77대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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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제207성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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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제107수복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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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대한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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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어선 달마3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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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여수케미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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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낚시어선 진피싱호ᆞ어선 해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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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케미컬운반선 나비그8 스카이 부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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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준설선 조원G-1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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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일체형압항선 고려105호의 압항부선 해양105호.어선 대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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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유조선 트리톤호ᆞ어선 황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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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어선 제33영신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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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어선 제201제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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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어선 제1신창호ᆞ어선 제2대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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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
어선 성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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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예인선 29조양호의 피예인부선 해광5005호·일반화물선 팀가드(TIMGAD)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0-05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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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어선 제607광양호.어선 백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이 부산해심 제2020-04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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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어선 동거북호ᆞ어선 명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0-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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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어선 제2015영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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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어선 세영5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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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예인선 제1화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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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어선 동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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