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9.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6. 카페리여객선 한려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6. 여객선 퀸스타2호.어선 뉴씨월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6. 여객선 조국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6. 여객선 조국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6. 어선 제212영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23. 어선 신영호 . 어선 화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8. 어선 제7선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7. 석유제품운반선 15명진호.산적화물선 티안 주이 충돌사건 제1심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17-03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6. 카페리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6. 예인선 2001형제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6. 어선 제2002대청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2.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1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2. 카페리여객선 신안농협페리5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2. 어선 309신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11. 예인선 제101태화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9. 유조선 2상훈호.어선 제310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9. 예인선 205대우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9. 어선 제502혜승호 . 어선 제507유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9. 어선 제102신성호ᆞ어선 제1해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9. LPG운반선 온타리오(ONTARIO) 시운전자 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8. 일반화물선 일출봉호·일반화물선 K럭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17-04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8. 여객선 뉴골드스타호·낚시어선 낚시박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7. 어선 신성2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6. 예인선 재영99호의 피예인부선 이환10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6. 어선 제8대양호 등 2척.산적화물선 에스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6. 어선 소연호 준설파이프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2. 여객선 좌수영1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2. 어선 제233동용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어선 제27청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