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30. 어선 제1태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30. 어선 제103유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8. 화물선 스카이지니.차도선 강승페리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8. 어선 제132대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3. 낚시어선 챌린저호ᆞ어선 제7재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2. 화물선 99보명호·어선 제2수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이 목포해심 제2016-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2. 예인선 대차호의 피예인부선 바다60호.무등록선 내항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천해심 제2016-02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카페리여객선 풍진훼리5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유조선 에이원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어선 제303동연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어선 성영2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어선 동덕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어선 건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1. 낚시어선 글로리호.레저보트 상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6. 어선 중원호.낚시어선 세븐스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6. 낚시어선 에어버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6. 급유선 25보광호.어선 3명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카페리여객선 한려페리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카페리선 영진페리호·어선 수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어선 혜연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어선 제99영신호ᆞ어선 909수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어선 제502남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14. 낚시어선 감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9. 고속여객선 오렌지1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7. 어선 제322광덕호.어선 태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7. 산적화물선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 .어선 준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7. 낚시어선 금강호.모터보트 샤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 예인선 303동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 어선 제606해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3. 2. 모래운반선 산수2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