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8. 어선 제29해능호.어선 해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8. 어선 352금강호.화물선 마이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7. 일반화물선 릭썬(RICSUN) 추진기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7. 유조선 청진호.예인선 강남티-9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7. 어선 제317오룡호.어선 쇼기마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7. 어선 수영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7. 산적화물선 갈라티아(Galateia) 갑문시설물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6. 예인선 삼양1호.피예인부선 삼양9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26. 어선 성복호.어선 양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8. 케미컬탱커 캠하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8. 예인선 한강3호의 피예인부선 18한강호.카페리선 옹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7. 화물선 글로벌리더호.예인선 포스3호의 피예인부선 포스3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12-02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 특별행정심판 기각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7. 케미컬운반선 와이씨칼미아호.어선 제9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해심 제2012-04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3. 화물선 아도르호.어선 506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3. 어선 제2성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1. 화물선 현대당진.예인선 제203대성호의 피예인부선 진양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11. 어선 신생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4. 캐미컬탱커 그레이스 삼부호 . 석유제품운반선 프로 트라이엄프(PROTRIUMPH)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4. 유조선 제7대림호.어선 방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4. 유조선 승해호.화물선 한진그린 충돌사건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4. 어선 법흥3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2. 4.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켄오스 아테나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어선 제79신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어선 제105금해호.어선 제102금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어선 일광2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어선 선창호.동력수상레저선 해오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석유제품운반선 뉴 오션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7. 부선 거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3. 예인선 강남티-1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3호.어선 일신호의 피예인 양식장뗏목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1. 23. 부선 혜승155호 교량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 A, F주식회사가 인해심 제2012-3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