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무효확인 청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되어 징계의결 요구 전 징계시효과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무효확인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 걸고, 욕설하며 소청인을 폭행한 점, 경찰공무원이 주취 상태의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 및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부부싸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우편취급국 개국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홍보 및 총괄국 일시 지원 등은 비단 소청인 요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지원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 요구사항이 실제로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조직에 대한 헌신 및 다수 동료들의 진심어린 탄원 등 감안 원처분...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작업 지원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과정에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B와의 전화통화, 사적 만남 등으로 인하여 사건청탁·금품수수 등의 부정처사까지 이른 정황은 확인된바 없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이 당초 참고인 소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던 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사건에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등 감안해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의 비위 시간이 약 4시간으로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책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인사발령도 취소함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및 감봉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징계시효가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감경 청구 소청인의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본건이 발생한 해로부터 1년 뒤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산등록을 실시하며 과거 2차례 같은 사유로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본건이 발생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23-60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징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기각하되, 횡령액을 스스로 변제한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1배로 변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