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4. 10. 29.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차량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2. 12. 20. 상록골프앤리조트노동조합((주)상록골프앤리조트) 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조정162)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2. 10.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자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2. 2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21. 11. 19.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조합의 동의 내지 협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0. 2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처분의 무효등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원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0. 20.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선행처분이 위법하므로 후행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2. 23.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28.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특수상황에서 사업주의 급여 반납 등의 요청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14.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계약의 형태는 위임계약이지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2. 18.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임금체불,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볼 때 부득이한 이직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1.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0. 23.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고 재이직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0. 23.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1주의 근로제공일이 5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2. 2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4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2. 26. 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5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1. 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25]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8. 10. 12. 명화공업(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95]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8. 한국방송공사 조정신청 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2. 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7. 10. 19. 푸르밀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6. 10. 31. KCA손해사정(주)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2016. 10.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8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80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밤샘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었고, 매출액 증대를 위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하여 '벨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벨마비’는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는 적고 바이러스나 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21. 2012재결 제2796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로 요양 후,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최초 재해로부터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기존에 장해보상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현...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012. 12. 13. 2012재결 제2746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인은 1966. 10. 20.부터 1976. 10. 30.까지 △△광업(주)△△탄광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8. 5. 30.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2008. 10. 16.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