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예비군훈련 입영 시 복장 착용 기준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입영 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형이 변해서 군복이 몸에 맞지 않아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전직을 희망합니다. 절차 및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전직을 희망합니다.절차 및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회사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사회복무요원 시간외근무 및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에서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현역병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일반 현역병 신청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시 직업선호도 검사 문의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시 직업선호도 검사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연기를 할수있는지에 대한 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본교육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상자가 되었을때 연기는 가능한건가요? 연기를 할수있다면 몇번 가능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본인선택 지원 후 3번 미선발 되었을 경우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나요? 본인선택 지원 후 3번 미선발 되었을 경우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는지, 본인선택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병역판정검사 받을 때 제출했던 진단서 등 질병자료(사본)을 받고 싶어요.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그때 제출했던 질병 자료 사본이 지금 필요합니다.해당 서류를 받으려면 병무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인데 질환이 좋아져서 빠른 검사를 받고 싶어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질환이 좋아져서 빠른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대학 졸업 전에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교 졸업 전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대학입시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2006년생으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대학교 재학생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대학생입니다.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기타(신혼여행)"사유 국외여행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29세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군휴학 관련 입영통지서 요청 군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를 이미지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아직 입영일이 많이 남아서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입영통지서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군번, 전역일자 조회 5년 전 전역한 예비군인데, 군번 및 전역일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육군 일반병 입영방법 입영시기를 고민 중인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그 해에 바로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22. 19세(07)년생 현역병입영방법 문의 19세(07)년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입영을 희망하는데 모집병 외 입영신청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제출서류 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통원내역서)를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료비 영수증(혹은 치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근무지외 2박 3일 출장을 제주도로 간다고 가정 하였을때, 근무지(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대중교통 및 본인이 항공권을 발권하여 이용하고 제주도 내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여비는 근무지에서 제주도까지가는 운임(실비)와 첫째날과 마지막날 일비를 지급이 가능...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병가 문의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와 진단서 의사 소견에 수술일자로부터 명확한 기간이 (ex. 6개월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 명시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이라고 고지 되어있을 때 병가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공무원 신분인 경우 겸직허가 관련 문의 부친께서 00학교의 총동문회장에 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불입기간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재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2년 간 재직 중인 공무원이 7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9급 공무원으로 2년간 재직한 기간도 공무원 연금 10년 불입 기간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는지 궁...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현역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역종 변경자인데 현역병때 가입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 후 현역병 복무 중 역종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인데 현역병 당시 가입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해지하고 추가가입 할 수 있는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전 국외여행 가능 문의 현역병 통지중인데 입영 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국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재병역판정검사 검사대상, 검사시기 문의 2021년에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인가요? 재병역판정검사 꼭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에 대한 문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2027년에 수료할 예정입니다.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은데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문의 (학교별 제한연령) 유학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교 4년제에 재학중 이지만, 추후 대학원 진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학사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가능한 나이가 궁금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여군예비역 자녀양육시 동원지정 관련 문의 저는 여군예비역으로서 미취학 자녀를 육아중입니다. 최근 동원지정 관련해서 우편물 및 알림톡을 받았는데요, 육아로 인해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