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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0.
어선 제101평진호 등부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0.
어선 만복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7. 20.
어선 9009경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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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예인선 707대진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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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3.
어선 세진호.어선 양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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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8.
일반화물선 일현정호.어선 제2008성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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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8.
어선 제23보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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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8.
어선 제1두두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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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예인선 강남티-15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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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기타선 강남티-3호 양식장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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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카페리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호ᆞ일반화물선 제107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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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어선 제87조일호.어선 제88조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9.
어선 제31금영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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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어선 제237양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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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어선 유동호·어선 유동2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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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철광석운반선 스텔라퀸(STELLAR QUEEN) 기타(상갑판손상) 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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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철광석운반선 스텔라유니콘(STELLAR UNICORN) 기타(선체외판손상) 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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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철광석운반선 솔라앰버(SOLAR EMBER) 기타(선체외판손상) 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4.
어선 제71용득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4.
낚시어선 기림호·어선 성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2.
예인선 제305해송호ᆞ피예인부선 디씨지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2.
어선 부영호.어선 복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2.
어선 1만복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22.
낚시어선 세진호 등부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17.
예인선 동아티3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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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예인선 77신정호의 피예인부선 케이제이-3001호ᆞ낚시어선 은빛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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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7.
부선 제108송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15.
어선 77예은호·어선 제9유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15.
낚시어선 제1대영호ᆞ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6. 10.
예인선 광진월드7호ᆞ피예인부선 광진8001호와 크루즈 여객선 퀀텀 오브 더 시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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