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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5. 26.
어선 제607광양호ᆞ어선 백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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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어선 제27세길호ᆞ어선 제88금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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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어선 제103대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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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2.
예인선 재영77호 피예인부선 선진13호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 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9-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윤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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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어선 동성호.어선 만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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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예인선 강남티-13호의 피예인부선 강남6001호 교각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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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예인선 301성신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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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어선 종진호.어선 제206창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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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어선 205일진호ᆞ어선 제2018천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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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석유제품운반선 명륜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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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폐기물운반선 해양호.어선 제201대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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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어선 제2태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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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압항예선 301신항만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9-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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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어선 보성호ᆞ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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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어선 제211은진호ᆞ어선 범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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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유조선 흥아 파이오니어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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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어선 제208흥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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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낚시어선 인성호 승객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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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0.
어선 제207남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20.
어선 제203남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17.
어업지도단속선 무궁화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가 목포해심 제2019-03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16.
유조선 대한7호ᆞ어선 제303오룡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14.
어선 제2015영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14.
낚시어선 동성호ᆞ낚시어선 동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4. 9.
어선 흥영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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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어선 제2소망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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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어선 영준호ᆞ광석운반선 현대당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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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낚시어선 영웅호ᆞ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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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
카페리화물선 세주파이오니아호ᆞ어선 헬시 8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1.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두리6501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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