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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 126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4. (국가공무원)_직제개편에 따른 예상결원으로 채용절차를 진행시 사전협의 요청 관련 문의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채용담당자로 부처 직제개편에 따른 예상결원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사전협의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3.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3. 국가공무원 자가용 이용 시 운임 증거서류(증빙자료)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출장지 소재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3. 국가공무원 근무지외 출장 시 운임 증거서류 문의 근무지외 출장여비(운임) 증빙서류로 하이패스 내역만 첨부해도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1. 국가직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기본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기본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1. 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1.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관련 절차 문의 재산공개자가 최초로 재산등록을 할 때 절차가 어려워 직원들이 재산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 및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의 정확한 매뉴얼(신고 주체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절차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7.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특정직공무원 대상 적용 여부 경찰, 소방, 군 등은 원래 별도의 안전 보건조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원래의 규정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먼저 적용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6. (성인)자녀의 고지거부 신청에 관한 문의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인 부친과 현재 교류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성인 자녀의 재산조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고지거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서면 신청시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관련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6.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전년(2025년)도 성적 조회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작년(2025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한 성적 조회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6.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 시 복무처리 국가공무원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출석 시 공가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국가공무원 출장 조치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전달이 아닌 목적임에도 출장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출장조치가 가능 하다면 인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원격 재택근무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원격 재택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의미 국가공무원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국가공무원 징계 절차 운영시 기간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지체 없이란 대략 며칠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3. e-사람 시스템으로 출근시간 지정을 못했을 경우 유연근무자의 출근지정 방법 문의 e-사람 시스템(전자인사기록관리 시스템) 오류로 출근시간 지정을 하지 못했을 때, 유연근무자의 출근지정 방법은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제출서류 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통원내역서)를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진료비 영수증(혹은 치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근무지외 2박 3일 출장을 제주도로 간다고 가정 하였을때, 근무지(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대중교통 및 본인이 항공권을 발권하여 이용하고 제주도 내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여비는 근무지에서 제주도까지가는 운임(실비)와 첫째날과 마지막날 일비를 지급이 가능...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국가공무원 병가 문의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첨부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와 진단서 의사 소견에 수술일자로부터 명확한 기간이 (ex. 6개월간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 명시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이라고 고지 되어있을 때 병가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공무원 신분인 경우 겸직허가 관련 문의 부친께서 00학교의 총동문회장에 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22.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불입기간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재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2년 간 재직 중인 공무원이 7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9급 공무원으로 2년간 재직한 기간도 공무원 연금 10년 불입 기간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는지 궁...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8. 국가공무원 동일지역 관사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동일 지역 내 재배정된 관사로 이전하게 되어 이사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8. 국가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외출장 출국일과 입국일에 시간 상관없이 국외여비(일비, 식비) 전액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국외출장비를 주고, 나머지는 국내출장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초과근무시 개인용무 등 제외시간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 국가공무원 시간외근무 중 개인 용무시간으로 근무시간 인정받지 않아야 할 경우,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 지역 및 응시자격 문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희망하는 지역에는 모집하는 직위가 없던데 모집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인등록증상 심한 장애면 응시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인사교류 매칭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인사교류를 진행하고자 하여 절차에 관하여 질의사항으로 2026. 7. 31. 까지 전보제한기간으로 8.1.자에 맞추어 가능한 빨리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8. 1. 이전에 매칭 신청 및 면접 등 인사교류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전보제한이 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인사혁신처 사람나래 자격 요건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 사람나래 자격 요건, 모집 일정 등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시 해외 취득 외국어 선택과목 성적인정 절차 외교관후보자, 국가공무원 7급 외무영사직 응시 시, 영어 외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내 어학사전등록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은 등록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상기 채용절차 진행 중, 해외취득 어학성적에 대한 추가소명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