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 절차 운영시 기간 문의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출석통지 등을 전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징계절차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기한(예: 00일 이내 등)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지체없이’란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134)을 안내드립니다.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