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이상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또한 甲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乙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거래업체의 연쇄 부도로 본인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甲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며, 본인은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경매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乙기금의 사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행은 과거 본인 소유 아파트 경매 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며 지금에 와서 이를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乙기금은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 얼마 전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왔고 본인이 신청한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한 결과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乙기금이 아닌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행과 乙기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돼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원 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 매월 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 6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요구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후에 배우자가 경매절차에서 임야를 경락받기도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경제활동내역,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 및 임야를 경락받은 경위와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은 甲에게 甲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甲은 위와 같은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재단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전에 이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기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甲회사는 저의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 얼마 안 되어 甲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임금채권에 기하여 甲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체불 노동자입니다.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들었는데,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며 재단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몇 달간 영업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데 최근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단채권이란 어떤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데 고용주가 최근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에게 건물건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을회사에서는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받도록 해주었으나, 그 후 파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그 하자보수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용자(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채권자가 상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계권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갑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파산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자 명의로 제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물건들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갑)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을)에게 처분한(사해행위) 후 수익자(을)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갑)에 대한 채권자(병)가 수익자(을)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처분한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신청하기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여 주려고 하는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경우 파산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인권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부인권과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관련 문의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파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파산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