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격 불일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을 서로 안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의 남편 을은 혼인한 이후 갑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혼인신고 후 이혼하였다가(전혼), 약 5년 후 다시 甲과 乙은 혼인신고(후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과 다시 이혼을 하고자 하면서 전혼에서 있었던 이혼의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의 부모님은 단지 乙의 임신을 위해 잠시 甲이 있는 미국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는 등 乙을 자유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갑은 북한지역에서 을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이탈 당시 갑혼자 이탈을 하여 현재 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남한법원에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甲에게는 경미한 성기능의 장애가 있었으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乙은 甲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성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약혼한 이후 1년이 지나 혼인하였습니다. 을은 임신하였고 갑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을의 임신은 갑과 을이 약혼하던 당시 을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갑은 을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인 甲은 혼인 초기부터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도 혼인의 본질적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것은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러한 甲의 성적 결함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가계가 너무 곤란하여 아이 양육비를 지원 받고 싶은데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이 행사하기로 하고,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의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있는데, 전 배우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기적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만 10세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배우자였던 아이 아버지 역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고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정보 또한 너무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정보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및양육자로 원고지정,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갑은 을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으나 을은 여전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재판이혼을 하면서 슬하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과 자녀 1인당 양육비를 70만원씩 을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었으나, 을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자녀들과 경북 상주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을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은 을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명령신청을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호협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등 사건에 대하여 을과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갑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즈기0000 이행명령에 따라 을에 대한 양육비를 2016. 5.부터 2020. 12월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치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화해조서에 따른 을과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3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갑에게 담보 요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을과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갑에게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갑은 병의 친권·양육자로 을은 양육비부담의무자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 을의 현재 재산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양육비 지급 이행청구 중에 을의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조정절차를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산정해 본 결과 기존에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조정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에 양육비를 아이 1인당 40만원씩 총 2명으로 8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받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조정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변호사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 된지 1년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아이 아빠의 현재 양육비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이 아빠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아이 아빠도 형편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할 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50%의 비율을 남편이 저에게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액수가 아이를 앞으로 양육시키는데에는 너무 적고, 임차하던 집에 1순위 저당권자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판된되어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의 합의를 뒤로 하고 양육비를 더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으로 을과 재판상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입이 전무하나 갑명의로 되어 있는 다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부동산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더불어 향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변경 내지 감액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친권자는 공동으로,양육자는 을로 하며,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일시금 지급이 상황변경에 유연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