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기업 출범식 축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민간기업 출범식 축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축사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축사만 짧게 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외부강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파악하였으나,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내 컨벤션의 회의실 사용료 할인 협조요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구 주관 행사를 개최를 위해 관내 컨벤션의 회의실을 대관하고자 합니다.해당 컨벤션은 지역의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협력분야 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궁금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해석 공부하다가...챗지피티도 이용하고해봤는데...다 달라서요.다음 관련해서 맞는 지 맞다면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1. 사립 의대 병원, 민간 병원의 의사이면서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책을 가진 의료인은 1시간 당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수 공모전 행사 참여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외부강의, 겸직 등에 대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교수님중 한분이 공모전에 당선되셔서 과제를 진행중이신데, 해당 공모전에서 1차에 당선이 되면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상황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과제로 인해 받은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외부강의 문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실시하는 해외 연수에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저는 직급은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입니다. 코이카에서 체재비(숙박비, 일비, 식비, 항공)와 인건비 항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1. 코이카도 청탁금지법 별표2번 중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최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A학회와 B기관(공직유관단체)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A학회의 요청에 따라 B기관 소속 임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후 A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외부강의 신고완료),토론자 본인 소속기관(B기관)과 A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관련? 안녕하세요. 도의원이 선물세트 5만원가량 3박스를 경찰서에 선물로 보낸다고 하는데 요게 받아도 되는건지 여쭙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의례적인 금품수수인지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조사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건경위 : 00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사회단체로부터 직무관련 담당자와 팀장이 대가성 없는 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 질의배경 : 혐의자 2인은 명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성인지교육용 사업개선 사례 영상 제작 인터뷰 촬영(급) 안녕하세요 대전시 대덕구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업무연관성 있는 직원이 <성인지교육용 사업개선 사례 영상 제작 인터뷰 촬영>으로 15만원 사례비를 받았다고 합니다.동영상 강의는 아니고 인터뷰라고 합니다.외부강의 사례가 해당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문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현상황>- 연말을 맞이하여 A회사는 군부대에 위문품으로 핸드폰 30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의 소비자가격은 120만원이나, 통신사의 할인가격을 적용했을 때 실거래가는 90만원입니다. * 핸드폰 가격은 다수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가격 조사를 하였음.- 군부대는 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 및 원장님 수료식날 선물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수료식 날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께 1년동안 진심을 다해주심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픈데요 덧붙일 내용은 이 선물은 산게 아니라 집에 있는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재봉으로 직접만든 소소한 파우치입니다. 제가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강사료 지급의 경우 1시간에 100만원 지급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강의를 위해 교수님께서 강의안 개발, 컨텐츠 개발비, 사전회의비, 질의응답 시간 등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5만원 초과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명품제약 정병민 팀장 입니다.자사는 설명절 공급제품 구성을 하면서 구성품이 5만원이 초과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이하 : 패키지1) 자생쌍화 50,000 + 정진단2환 25,000원 = 합계 75,000원 합계금액은 5만원이 초과지만, 정진단2환은 농수산가공품 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사 선물관련 근무한지 1개월 조금 넘은 신입공무원입니다면사무소 근무하는데자차가 없어서 팀장님이 집까지 매일 바래다 주십니다그냥 넘기기에는 도리가 아닌것같아 연말도 다가오고해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으로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도 된다고 봤는데 직무연관성에 따라 선물여부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건이 생겨 질의드립니다.기고 1건에 세전 기준 5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1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반환해야할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1. 100,000원(단순 차액)2. 56,000원(세후 456,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향경우회에서 경찰 후배 식사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퇴직경찰관으로 재향경우회원입니다.제가 속한 재향경우회 회장단에서 연말을 맞아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후배들 중에는 오랜기간 같이 근무하여 평소에도 자주 소통하고 경조사도 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증심사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개인자격으로 ISMS라는 인증에 대한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여개인 휴가를 내고 심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심사원으로서 심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기관에 올해 11월부터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신 A 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비상임이사로 활동을 하실텐데요,만약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가액 범위 공공기관에서 외부 전문가(청탁금지법 대상임)를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커피와 음료를 인근 카페에서 구입하여 제공함.회의 종료 후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점심식사를 접대함.이런 경우 음식물 총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였다고 봐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 대학교의 현장 조사 시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대학교에서 관내 사과 착과량 관련 조사를 나와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관련 농업인 안내, 군 현황 안내를 해드렸는데수 개월 후 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나 회의는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간식 제공의 위반 여부 및 기타 법령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1. 간식 제공의 직무 관련성 및 위법성 여부- 공무원 노조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간식을 제공하려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직무 관련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2. 간식 제공과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간식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회의 신고 관련 문의 공공기관 직원이KDI(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자문을 요청받아회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으면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나요?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KDI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검토서 작성용역)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서면검토서 작성용역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용역개요) 1.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검토의견서 작성 용역?2. 방식 : 이메일 서면 검토 방식3.검토자 요건: 기술사 자격자 4. 지급방식: 개인에 산정된 통산 시간 1.5시간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로 지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해외지점(또는 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각종 금융공사, 은행 등의 해외 지점의 경우와 해외 자회사의 경우 적용이 되는지요? 지점의 경우 한국의 본점이 해당기관일테고, 해외 자회사라면 그 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립어린이집 김영란법 2025년 유보통합이 되면서 시립어린이집 5,6,7세도 김영란법 적용되는지 궁굽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백부상으로 인한 회사 경조금 수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업에 재직중이며 본인의 백부상으로 인해 회사 복지정책상 50만원 경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다만, 저의 배우자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이런 경우에 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백부상 경조금 5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장학금 기부관련 문의 수고많습니다.관내지역 유통전문판매업(하이트진로)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해양경찰 직원 공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금액(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싶다는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지급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지정기탁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수수 신고 관련입니다. 직원이 국외 거주 민원인에게 달러 등이 담긴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1. 전날 받은 선물을 다음날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없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처분을 해야하나요?2. 반환의사를 밝혔으나 거부하시고 버리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생(교육실습생)의 담당 지도교사에 대한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의 대학생입니다.사범대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입니다.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그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제 학교에 가서 교사의 업무를 실습하는 '교육실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자 팸투어 관련 안녕하세요 시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서 한국관광공사 출입 기자 대상 1박2일 팸투어를 진행하려합니다. 팸투어 진행 시 식사, 숙박, 간식, 기념품 등이 제공될예정입니다. 해당 투어에 식사, 숙박, 기념품 별로 금액 한도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