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8.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결손법인으로 관련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계약서상 만기상환일이 최대 60년으로 이자지급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이자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조사청 감정평가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7. 쟁점입주권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활용하여 이를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평가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7.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급받은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인건비가 인정된 상황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정산한 것은 역무의 제공이 아닌 이익의 분배에 가까워 보이며, 후발주자인 뮤즈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보이고, 제출된 자료도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가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7. 본안심리 대상 여부 처분청이 26.6.4. 이 건 무납부 고지를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 및 종합체육센터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시설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26.8.27.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 쟁점매입처는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매입 거래가 가공으로 조사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동 말소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록말소 통지 행위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동말소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단순 사실의 통지 및 행정 안내에 불과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고가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1매매대금이 양도·재양도 모두 170백만원으로 동일한 점. 2양도·재취득 대금 3천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체·반환된 순환거래로 보이는점. 3OOO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법무사 비용까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점 4청구인은 2008년 이래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양도할 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6. 처분청이 용도지역변경고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증액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세는 각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용도지역 변경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6.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존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존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제출한 점,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보증금 환급 청구 명도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이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적용되는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균열 및 노후화되기는 했으나 지붕, 창문, 콘크리트 벽제 등이 허물어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어, 훼손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는 등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쟁점주택1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후에도 쟁점주택1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2근저당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함에도 승계되지 않고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점, 3쟁점부동산 거래가 조세부담 경감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 양도는 허위거래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으로, 전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뒤,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법원판결로 쟁점출자금의 상속인이 어머니 OOO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이 정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출자금의 귀속이 OOO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원으로 동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 변동이 없어 애당초 경정청구 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필 계약서·위임장·내용증명·거래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지분을 김OO로부터 매수하여 천OO 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김OO과는 단순 소비대차관계이며, 김OO과 천OO를 단순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증빙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계약은 용역 제공 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십 일에서 수백 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발급일자와 공급가액 또한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역시 전체 계약금액의 특정비율을 공급사액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4. 청구법인들의 끼워넣기 거래가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 청구법인과 매입처 간 사실확인 및 계약서, 강관거래에서의 대표의 협상 중재 사례, 거래처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거래에서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에서 청구법인들의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규정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는 우리 원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9. 14.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1. 쟁점점포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점포의 공부상 도면 및 청구인이 설치한 표지를 통해 쟁점점포의 경계가 법적·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에서의 사정만으로 쟁점점포의 물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단점유 중인 공용부분은 쟁점점포와 인접하지 않거나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 쟁점점포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발행법인의 소속 직원의 배우자(A)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장기간 소유하였어야 하는 동기나 경위가 불분명하고, A는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경위나 주주 권한 행사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9. 11. 1(주위적) 쟁점유사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예비적)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유사재산의 지분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당해 감정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쟁점유사재산 전체 기준 비준가액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유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실제 공급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법인들의 경영대리인으로 하여 매출처에 쟁점법인들을 하도급업체로 등록하고, 인력관리, 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총무에게 경비지출 및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면서 병원 임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소유의 형태가 합유일 때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9. 10. 쟁점환급금(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이 건 심판청구의 적부 불복 대상이 되는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송달증빙(우편물배달증명서)상 25.7.14.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