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20. 어선 제22성영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조사관이 부산해심 제2023-01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9. 예인선 울산109호의 피예인부선 울산6003호·어선 1신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9. 어선 벽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4. 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4. 낚시어선 조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2.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석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2. 어선 제7청진호ᆞ어선 포레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가 목포해심 제2023-02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12. 어선 제108제일호 문도해상기상탑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7. 예인선 201교동호의 피예인부선 교동비피101호에 의한 어선 연가호 계류시설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5. 어선 다온호.산적화물선 버러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2. 5. 낚시어선 동바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30. 일반화물선 포스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30. 어선 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8.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케이티에스 그린호ᆞ어선 제322광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8. 어선 청해7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8. 어선 제9창남호ᆞ어선 제638신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3. 어선 청정호.어선 제3풍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2. 어선 제25민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1. 어선 성안호·모터보트 동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16. 어선 한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16. 낚시어선 동우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14. 통선 산막이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14. 어선 제502성보호·어선 제86평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14. 산적화물선 플레차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9. 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어선 제27만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해심 제2023-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9. 낚시어선 제주사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7. 어선 제7만복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7. 낚시어선 구룡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 일반화물선 제니스 로얄호·어선 제27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1. 2. 어선 303우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