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31. 일반화물선 에스앤케이 레이디호ᆞ예인선 삼표201호의 피예인부선 삼표1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31. 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3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31. 어선 제322광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26. 어선 제28득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26. 어선 제1부경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3-00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26. 어선 세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24. 예인선 안진1호 앵커체인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17. 예인선 101유한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16. 낚시어선 제3금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10. 5. 낚시어선 뉴해랑호.고무보트 딱따구리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26. 카페리여객선 한일 골드 스텔라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26. 카페리여객선 태평양3호.어선 제2입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9. 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ᆞ어선 천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9. 어선 제205연흥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9. 어선 제205연흥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9. 어선 광영호ᆞ낚시어선 온누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8.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에 의한 어선 대동2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8. 어선 현대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2. 카페리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ᆞ카페리여객선 뉴스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2. 어선 영복호·어선 성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1. 어선 명주호.어선 경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9. 11. 어선 153해월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31. 어선 제32명민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31. 어선 정빈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25. 예인선 제1태양호의 피예인부선 남광2호 전복사건 B(대표이사 ****)이 인천해심 제2022-018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24. 예인선 광진107호.어선 제212창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24. 어선 수정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21. 어선 어선 삼운호.어선 제3일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21. 부선 에스비1603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3. 8. 17. 어선 보성호ᆞ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