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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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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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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낚시어선 팀루비나호.고무보트 선명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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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어선 화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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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어선 제708만복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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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예인선 제2종영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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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3.
어선 대흥1호ᆞ어선 제3승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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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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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낚시어선 세븐피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2-021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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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예인선 2002해영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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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예인선 202피닉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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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낚시어선 초이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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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
어선 베드로호 양식장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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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
어선 제208대일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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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
모래운반선 오션리프호.일체형압항선 원진7호의 압항부선 원진9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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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
어선 동우호·냉동냉장선 시에라(SIERR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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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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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어선 정원호.어선 제109신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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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어선 선경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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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5005영빈호 시아해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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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어선 제203대영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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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예인선 삼표301호의 피예인부선 삼표302호ᆞ일반화물선 창성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2-017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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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낚시어선 허리케인호 거가대교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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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카페리여객선 송림블루오션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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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예인선 88경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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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어선 대신5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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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어선 9청진호.어선 제3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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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도선선 포항파일럿2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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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예인선 101한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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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어선 유정호·모터보트 우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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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어선 103매일호ᆞ산적화물선 만다린차이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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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낚시어선 푸른바다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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