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2. 어선 대복호.어선 아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해심 제2022-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2. 어선 대복호ᆞ어선 아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동해해심 제2022-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11. 컨테이너선 스타 익스프레스 부두시설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6. 어선 윤용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10. 6. 석유제품운반선 보광토파즈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30. 어선 제902금성호ᆞ일반화물선 순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30. 어선 제101부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29. 모터보트 송광2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27. 유람선 해금강2호 선착장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21.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연안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주식회사 B가 인천해심 제2022-00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20. 어선 봉진호ᆞ어선 동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9. 어선 수현호.어선 제306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6. 예인선 우국티5호의 피예인부선 금오7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6. 어선 제26남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6. 어선 광정8호ᆞ어선 광정88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5. 어선 건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7. 어선 금화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6. 원양어선 사조 패밀리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9. 1. 어선 제3명신호.산적화물선 서던 스피릿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26. 어선 매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26. 모터보트 라운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25. 어선 지영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25. 어선 제33동익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22. 어선 명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12. 낚시어선 킹몬스터호.어선 행복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11. 어선 제809주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11. 어선 제7덕연호.어선 서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취소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5. 어선 2007연흥호ᆞ냉동운반선 씽 유에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8. 1. 어선 제101통영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2. 7. 22. 컨테이너선 밀라노브릿지 부산신항 크레인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1-03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