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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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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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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어선 제307해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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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어선 신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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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어선 212성지호ᆞ어선 용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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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 부두시설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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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어선 대신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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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석유제품운반선 만수호ᆞ기타선 제1오복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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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
어선 제309부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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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
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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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예인선 남영호의 피예인부선 장원5001호ᆞ어선 3만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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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어선 제305만석호ᆞ어선 제3한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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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어선 장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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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어선 복연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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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세일링요트 나바다호·낚시어선 수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부산해심 제2021-00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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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어선 제83양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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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어선 107성보호·어선 제113웅천호 등 2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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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어선 제6용성호ᆞ어선 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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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어선 제103수복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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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예인선 금신1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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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예인선 건우1200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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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어선 제103유성호ᆞ어선 제207만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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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어선 12재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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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석유제품운반선 제3남성호ᆞ어선 대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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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어선 진곤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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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어선 유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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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1.
어선 대일호.산적화물선 이제이 오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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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6.
예인선 제201동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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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6.
어선 제306민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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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어선 78임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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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컨테이너선 스카이챌린지ᆞ어선 제101성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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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원양어선 제38한성호ᆞ석유제품운반선 대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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