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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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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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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A 일반 해양사고관련자B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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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어선 창길호ᆞ어선 원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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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어선 제501혜승호 ·어선 제38득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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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어선 제2017영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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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낚시어선 보디가드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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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
어선 해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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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브리지 하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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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어선 제803태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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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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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예인선 모아호의 피예인부선 모아썬120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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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낚시어선 피싱마린호ᆞ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인천해심 제2020-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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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낚시어선 뉴갈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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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예인선 창영3004호의 피예인부선 건민17000호·예인선 보고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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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어선 제8태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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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어선 금강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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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어선 중원호 선원 등 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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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어선 성광호ᆞ딩기요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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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6.
어선 제2우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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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예인선 한국1호의 피예인부선 한국1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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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예인선 강남티-1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 거가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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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어선 제887어진호.어선 제907남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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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낚시어선 강남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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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어선 제507신흥호ᆞ어선 해남94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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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도선 우도랜드2호.어선 세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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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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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6.
산적화물선 스타렉스호의 예선 제산호 파제제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동해해심 제2019-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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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예인선 울산705호의 피예인부선 울산10001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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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어선 제3청남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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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어선 제1정수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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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어선 선진호ᆞ석유제품운반선 아쿠아마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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