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2우일호 선원부상사건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우일호 선 적 항강원도 삼척시 선박소유자B외 4인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8월 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15초.동경 129도 15분 37초 (강원도 삼척시 비말등대로부터 020도, 거리 약 0.52마일 해상)</span>가.

제2우일호의 제원 및 조업 형태제2우일호는 2002년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의 ㈜경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톤(길이 18.74m x 너비 5.50m x 깊이 1.38m),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삼척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2년 4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 컴퍼스,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는 한 매일 출항하여 강원도 삼척시 덕산항 북동방 약 0.7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40분에서 1시간 동안 정치망의 원통을 올린 후 어획량에 따라 짧게는 10분, 길게는 약 3시간 동안 어획된 고기를 어창에 실은 후 다시 삼척항에 입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제2우일호 일반배치도 및 설비의 배치</span>나.

제2우일호의 정치망 <각주>1</각주> 조업 방법 및 갑판 상 설비와 역할이 선박은 정치망 입구 부근에서 정지하여 일정한 거리에 설치된 로프를 선수 좌현에 1개, 선미 좌현에 2개의 캡스턴(Capstan)을 사용하여 원통을 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7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2우일호 갑판 설비와 사이드 드럼 및 작동 레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77"></img><span style="display:none;">① 길그물② 헛통(운동장)③ 비탈그물④ 원통⑤ 뜸(탱크형부표)⑥ 시멘트 멍⑦ 뜸(부표)⑧ 사개(가왓줄)[그림 3] 정치망(이중양낙망)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어획량이 많으면 조타실 좌현 아래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Side Drum)을 사용하고, 대형뜰채에 고기를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갑판에 올린다.이 사이드 드럼을 사용할 때는 [그림 2]와 같이 당기면 로프를 감아 들이고 밀면 정지되는 작동 레버가 있는데, 감기는 방향으로 작동 레버를 조종하고, 감은 후에는 그 끝을 묶어두지만 작동 레버의 잠금장치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년 8월 1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7명(한국인 2명, 중국인 3명, 베트남인 2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첫 번째 정치망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첫 번째 정치망의 원통을 회수하였지만 어획물이 없어 약 300미터 부근의 두 번째 정치망 조업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평소 조업 전과 기상이 나쁘면 틈틈이 선원들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조심해서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하라.”고 선원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이 선박은 정치망의 원통을 감아 들일 때 선수 좌현 캡스턴은 베트남인 선원 2명, 한국인 선원 1명, 선미 끝단 캡스턴은 중국인 선원 3명이 투입되고, 사이드 드럼은 선장 A가 직접 조작하며 원통을 좌현 측에 고정하고 나면 사이드 드럼은 작동시키지 않는다.이 선박의 갑판 설비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유압펌프의 전원 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조업 중 갑판 설비의 전원은 항상 켜둔 상태로 조업하며, 크레인이 작동될 때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매우 시끄럽다.선장 A는 다른 정치망 선장들과 같이 크레인 조종이 위험하기에 외국 선원들에게 맡길 수 없어 같은 날 05시 10분경 원통에 가득 찬 오징어를 갑판에 적재하기 위해 앞을 보며 직접 크레인을 조종 <각주>2</각주> 하였고, 선원 1명은 대형뜰채를 담당하였고, 선원 1명은 대형뜰채 하부의 조임줄을 잡는 보조 역할을 하며 어획물을 갑판에 적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우현 갑판과 선미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A는 원통의 어획물을 대형뜰채에 가득 채우게 되면 무게가 약 1.5∼2톤 정도 되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 배가 좌우로 움직여 위험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19년 8월 1일 07시 00분경 강원도 삼척시 비말등대로부터 방위 020도, 약 0.5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3분 15초.동경 129도 15분 37초 해상에서 양망기에 고정시킨 로프를 선원이 뒤에서 실수로 작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선박이 경사진 상태에서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대형뜰채에 고기를 담아 갑판으로 들어 올리던 중 선수에서 선미를 바라보던 선원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A는 대형뜰채를 갑판에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니 선원 C가 좌현 사이드 드럼 옆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 손목을 지혈한 후 같은 날 07시 03분 휴대전화로 사무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사무장은 07시 08분 동해해양경찰서 삼척파출소에 신고하였다.이 선박은 정치망 조업지에서 부상 선원을 해경 구조정에 인계한 후 조업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09시 33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다.이 건 사고로 선원 C는 손가락 3개가 한 마디씩 절단되었고, 선장 A는 사고 발생 후 이 선원에게 병문안 갔을 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4미터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이드 드럼 작동제2우일호는 정치망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캡스턴과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정치망 원통을 이 선박의 좌현에 고정시키면 캡스턴과 사이드 드럼은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는다.사고 당일 두 번째 정치망 원통에 오징어가 많이 어획되어 크레인을 조종하던 선장과 뜰채 작업을 하던 선원 2명은 원통의 어획물 선적작업을 하였지만, 선별할 일이 없던 나머지 선원들은 특별히 주어진 업무 없이 원통의 오징어를 뜰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있었고, 선장이 선원에게 사이드 드럼의 작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원은 사이드 드럼 부근에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작업 대기를 하던 중 사이드 드럼 근처에서 선원이 왼손을 사이드 드럼 위에 올리고 중립의 위치에 있던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를 부주의하게 접촉함으로써 사이드 드럼이 돌기 시작하자 사이드 드럼 위에 올려놓은 선원의 손가락이 로프에 끼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선원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크레인 조종 중 선원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원통 회수 중 선원들이 캡스턴이나 사이드 드럼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독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이 부득이 직접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선원에게 안전관리를 대신하게 해야 한다.하지만 선장은 크레인으로 원통에 담긴 오징어를 올릴 때 배가 좌우로 움직여 위험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고, 선원이 뒤에서 실수로 작동 레버를 작동시킬 거라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선장은 다른 정치망 선장들과 같이 크레인 조종이 위험하기에 외국 선원들에게 맡길 수 없어 선장이 직접 크레인을 조종함으로써 직접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을 때는 선장을 대신해서 선원 중 1인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만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3)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 잠금장치 미설치제2우일호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는 사이드 드럼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조작하여 드럼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거나 회전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이 선박의 좌현 측에 원통을 고정시킨 후에는 사이드 드럼은 작동하지 않으며, 조업 중 갑판 설비의 전원을 항상 켜둔 상태로 조업한다.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조업 중 갑판 설비의 전원을 항상 켜둔 상태에서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에 아무런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선원이 조업 중 선체의 동요로 미끄러져 쉽게 접촉될 수 있고,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작동 레버에 몸을 기대게 됨으로써 작동 레버가 움직이게 되면 사이드 드럼에 로프가 감기게 되고, 이때 올려진 손이 로프에 끼임으로써 선원 부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4) 선장의 과감한 업무 위임 검토선장은 해상에서 크레인 조종 같은 위험한 작업은 외국 선원들에게 시킬 수 없어 다른 정치망 어선 선장들과 같이 조업 중 선장이 직접 크레인 조종을 하였다.이건 사고와 같이 선장은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 조종에 집중하여 작업하다 보면 주변의 사정을 확인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한국인 선원들의 노령화로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 선원들의 자리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고, 이미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하고 있어 한국인 선장과 어선의 소유자는 과감히 크레인 조종 같은 중요한 업무를 외국인 선원에게 위임함으로써 선장은 선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앞을 보며 크레인을 작동하여 정치망 원통의 오징어를 갑판에 선적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와 접촉함으로써 사이드 드럼에 올려진 선원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치망 원통을 회수하는 동안 크레인을 작동하면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우일호 선장으로서 정치망 조업 중 선장이 직접 크레인을 조종하며 어획물을 선적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선원 중 한 명에게 안전관리를 대신하게 해야만 하고, 선원이 실수로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와 접촉할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선원이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선장이 조업 중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을 때는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선원을 지정해야만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양망기와 캡스턴 부근에 선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실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다. 어선의 선장은 외국 선원이 증가하는 만큼 크레인 조종 같은 중요한 업무도 과감히 선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전체적인 조업을 관리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부주의하여 사이드 드럼의 작동 레버를 접촉함으로써 선원의 손가락이 로프와 사이드 드럼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