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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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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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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석유제품운반선 77청해호·예인선 강남티-13호의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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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카페리여객선 아리온제주ᆞ카페리선 세주신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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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어선 제82보성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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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어선 대성호.어선 삼엽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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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어선 은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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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준설선 해륙피1호 침수.예인선 성도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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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어선 제510오대호.어선 제207만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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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어선 황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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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어선 대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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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어선 제11제일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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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어선 유정호·어선 상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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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어선 삼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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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어선 제211은진호ᆞ어선 범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이 부산해심 제2020-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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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어선 제7동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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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어선 제27세길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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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어선 덕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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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어선 7조양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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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8.
어선 하나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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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예인선 2002경일호의 피예인선 제7청해호 작업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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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어선 제5승진호·어선 해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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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어선 제35경동호ᆞ어선 수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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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어선 연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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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 어선 서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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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
어선 85대양호.낚시어선 뉴빅토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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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여객선 신위진샹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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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어선 은하수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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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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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7.
어선 제2015대청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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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5.
여객선 거영프론티어 천사대교1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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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5.
어선 제203현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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