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6. 폐기물수거선 대해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1. 어선 제803광제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1. 낚시어선 무적호ᆞ엘피지 운반선 코에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23. 어선 해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23. 어선 제55신방호ᆞ어선 제2금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8. 일반화물선 일출봉호ᆞ어획물운반선 리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8. 예인선 대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7. 예인선 창영1호 침몰ᆞ피예인부선 오대양201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8-05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7. 어업지도선 무궁화4호 단속정 폭발사건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가 부산해심 제2018-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6. 화물선 1포하(NO.1 POHAH)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16. 어선 금강3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9. 통선 코리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9. 어선 은혜호ᆞ어선 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4. 어선 제131대진호ᆞ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2. 어선 제205동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7. 2. 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 1해성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예인선 27조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혜진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제97금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어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신창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동양75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광양1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어선 608일광호ᆞ케미칼운반선 새한에스트렐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25. 낚시어선 복천호ᆞ어선 성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18. 케미컬운반선 성호갤럭시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18. 카페리선 케이라인3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18. 여객선 블루레이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18. 어선 태봉1호ᆞ어선 해영46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6. 13. 유조선 505유정호ᆞ어선 만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